[공감신문]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서울 강서을)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2017 국방부 소속 공무원 송치의견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공무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2014년 9건에서 지난해 30건을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도에 30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가장 많이 송치됐다. 2016년은 28건, 2015년 13건, 2014년 9건 순으로 집계됐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범죄혐의는 기타 범죄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 6건, 지능범죄 4건, 강력범죄 및 절도범죄 각각 3건순이었다. 기타 범죄는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외의 범죄를 뜻한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안위를 책임져야 할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방부는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