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카드 사용액 1억5911만원 달해...비용 지출제한 규정 마련해야”

장정숙 의원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워크샵, 성과보고대회 등 행사에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원은 특급 또는 1급 호텔을 과도하게 이용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발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호텔 대관과 관련해 총 1억5911만4210원을 사용했다.

문제는 대관관련 법인카드를 사용한 시설 대부분이 특급 또는 1급 호텔이라는 것이다. 9개월간 총 176번의 대관이 있었는데, 이 중 65%인 114번을 특급·1급 호텔이다.

장정숙 의원실 제공 / 장정숙 의원실 제공

이에 사용된 금액은 총 1억2307만9900원으로 전체 대관 관련 법인카드 사용금액의 77% 수준이다.

사용용도를 확인한 결과, 워크샵 및 성과대회 등 개발원 내부행사에 사용된 금액만 4071만6000원이었다.

이같은 방만한 법인카드 사용이 지금껏 수면 위로 오르지 않았던 건, 회의장소 대관과 같은 임차관련 이용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숙박비와 관련된 예산은 지역별로 상한금액을 정해놓고 지급기준을 갖고 있었다. 반면 호텔시설 대관관련 임차 관련 이용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정숙 의원실 제공 / 장정숙 의원실 제공

장정숙 의원은 “귀중한 국민의 세금이 대관비용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원의 집안장치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사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지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후에는 특급 또는 1급호텔 등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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