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16일 산업용 경부하(심야시간) 요금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오후 9시~오전 9시 사이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하는데, 일부 대기업이 조업을 심야시간에 집중함에 따라 심야에 작업을 하지 않는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지적에 “저도 지난 5월 한전 수입을 중립적으로 해서라도 이런 소비 왜곡을 고치는 게 국가적으로 자원배분 합리화에 도움 되겠다고 했고 정부에도 그렇게 건의하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 5월 “기업들이 값싼 경부하 시간에 편중돼 과도하게 전력을 사용하면서 국가 전력 소비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요금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한전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심야에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일부 심야에 작업을 하지 않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김 사장은 지적했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16% 더 비싸게 쓰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산업용 경부하요금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인호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기를 사용한 기업은 총 41만4000개다. 총 사용량은 28만5970GWh로 사용금액은 30조7154억원이다.

이중 상위 30대 대기업의 사용량은 6만9955GWh로 전체 24%에 달했고, 사용금액은 6조6475억원으로 22%를 차지했다. 30대 대기업은 업체 수 기준으로 전체 0.007%에 불과하지만, 전체 사용량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김 사장은 경부하 요금제 개선 지적과 관련해선 “현재 (산업용 전력소비시장) 왜곡이 너무 심하다. 한전 수입을 중립적으로 해서라도 경부하 전력 소비 왜곡을 고치는 게 국가적으로 재원배분 합리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현재 비정규직인 검침 인력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그는 “검침 인력 5200명은 올해 말까지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흡수하는 방향을 추진하기로 모든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고령인 분들이 많아서 정년퇴직 추세를 보면 650명의 유휴인력이 예상된다”며 5200명 중 유휴인력은 다른 대고객 서비스를 늘린다든지 재교육 등을 통해 유사 직무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