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공공기관의 실적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리하게 인원정원을 늘리고 있는 한편, 공공기관에 신규채용에 대한 경영평가 항목을 대폭 늘리는 방법으로 인력충원에 나서도록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 12조5000억원, 2016년 15조 4000억원에서 2017년 7조 2000억, 2018년 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 중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4조3000억원, 2015년 4조9000억원, 2016년 9조원, 2017년 4조2000억원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2018년 2조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14년 2조7000억원, 2015년 8조8000억원, 2016년 6조3000억원대의 비교적 건실한 흑자구조였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2017년 1조원대 흑자로 줄어들었다. 지난해는 마이너스 1조1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기재부가 승인해 준 362개 공공기관의 연도별 정원을 살펴보면, 2016년 32만 8716명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34만 6715명, 2018년에는 38만 3352명, 2019년 4분의 2분기 현재 40만 719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은 2015년 1만 9373명, 2016년 2만 1059명, 2017년 2만 2637명이던 수준에서 지난해 2018년에는 3만 3900명으로 급증했다. 

공공기관의 인원(현원)도 2016년 30만 8112명에서 2019년 현재 37만 3507명으로 6만5000명 가량 증가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인건비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타)의 정규직 정원에 직원평균 보수 금액을 곱해 산출로 지출되는 금액은 약 2014년 18조6000억원, 2015년 19조7000억원, 2016년 21조1000억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22조801억원, 2018년 23조65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심재철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실적악화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닌 일자리 제공,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 평가방식이 새롭게 변경되면서 공공기관은 경영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실적개선 보다 정규직 정원 늘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 실적은 가장 높은 7점으로 경영전략 및 리더십 4점, 업무효율 5점, 혁신과 소통 5점보다 월등하게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경영평가가 높아야 성과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실적 개선보다 신규인력 충원에 적극 나설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2018년 공공기관의 핵심 혁신과제로 소득주도와 일자리 중심 경제 등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와 2019년 일자리 중심 경제 지속 선도를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선도’를 통해 신규인력 충원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슬림화와 경쟁력 강화 등이 목표였지만 문 정부 들어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당기순이익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기업도 글로벌시대에 맞춰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공공성만 지나치게 강조해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