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학생부종합평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면서, 수능 전형인 정시를 확대하고 학종을 폐지하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답 맞추기’ 수능도 능사는 아니라는 문제의식은 오래된 얘기다. 이에 학종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주관하고 민주연구원과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공동주최한 ‘학종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1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8월 '2022년에 대입개편안'에는 수능 정시 강화와 학종 폐지의 여론이 반영됐다.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따른 학종 강화였다. '줄세우기'가 아닌 학생들의 개별 역량을 키우고 개성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능 절대평가가 대학 입시에 변별력을 저하한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고, 학종은 불공평하니 결국 수능 절대평가제를 하지 말자는 '과거 회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의 주된 논점은 학종 기재사항에서 ‘금수저 전형’이란 오명을 껴안은 비교과영역을 전면적으로 줄이고 교과영역 반영을 키우자는 것이었다. 믿을만한 영역만 학종에 포함함으로써 학종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 정책국장은 ‘학종 공정성 담보 방안의 실효성 검증 및 대안 제시’를 발표를 통해서 학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비교과 요소 대폭 축소 ▲교과 혁신 및 기록 개선 ▲전형 취지에 맞지 않는 요소 삭제 ▲선발 과정의 공정성 담보 등이다.

그는 “학생부 기록 중 비교과 영역 중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소논문, 자격인증, 봉사활동, 독서활동 등은 대입에서 미반영하는 대신 ‘교과’는 반영할 요소를 풍성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자소서와 교사추천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다수의 비교과 영역이 지금 교육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왜곡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장 문제되고 있는 수상경력 부분은 교육적 타당성이 없을 뿐더러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연구’에 따르면 교원·학생·학부모·입학사정관 모두 수상경력을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제일 높은 항목으로 꼽았다.

구 정책국장은 “교내대회의 수상경력이 학종에 포함된다. 1년에 80~100개의 교내대회가 개최되는 학교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정규 수업보다 교내대회 개최에 교사 업무가 가중되는 주객전도 현상이 드러난다”며 “또 입상은 20% 안팎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소수의 학생에게 수상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교내대회 개수는 지역 편차가 심했다. 전북 임실의 경우에는 평균 2.5회의 교내대회가 열리는 반면 강남은 평균 21.8회의 교내대회가 열린다.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종 공정성 제고방안’을 보면, 수상경력 기재가능 개수를 최대 6개로 제한(학기단 1개 이내로)한다. 하지만 애초에 개최 수에서 차이가 나고, 하나도 안 열리는 곳도 있는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독서활동은 교육적 타당성은 높지만 왜곡 가능성이 있다. 학종에 기재할 때 책 제목과 작가만 적는 경우도 있고, 서술 내용이 있더라도 교사가 학생이 이걸 직접 읽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소서의 경우에도 교육적 타당성은 높지만, 외부의 개입 및 사교육 유발 가능성 등이 있다. 대필 및 허위 작성의 우려가 크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이 대한교육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유사도 검사에서 자기소개서 표절로 판정돼 불합격이 된 지원자가 2018학년도의 경우 1406명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구 정책국장은 “선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기소개서의 서식개선과 유사도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토론회는 교과 영역의 개선 및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나의 교과에서도 평가영역을 세분화해 세부 평점을 기록함으로써 학생들의 역량을 확인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어Ⅰ’에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국어Ⅰ’의 ‘개념이해·발표력·창의적 사고력·작문 능력·논리적 사고력’으로 나눠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는 학종의 보완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학종이 강조되면 학생 하나하나가 살아날 수 있다”며 “모든 학생들은 '특기사항'이 있다. 우리가 학생들의 이런 부분을 살려나가야 한다. 학종은 다양한 평가 시스템을 통해 보완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 폐지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