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과거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국정농단’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8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날 오전 9시30분, 10시에 차례로 한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을 소환해 밤 늦은 시간까지 강도 높은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합수단은 계엄령 문건의 핵심 피의자 두 명이 앞서 진술을 맞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30분 간격을 두고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에서는 두 사람을 상대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청와대 등의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실장은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이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냐’고 묻는 질문에 “관련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청와대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합수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전역한 후 미국으로 출국해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합수단은 체포영장을 받아 신병 확보 및 송환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이 이뤄진 기무사의 책임자였던 만큼 필수적으로 조사할 생각이다. 이번 한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의 소환조사는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조사를 건너뛴 채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윗선 개입 가능성을 크게 보는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월 출범한 합수단은 지난 8월 23일 한 전 국방부장관의 당시 보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문건작성 당시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을 불러 피의자 두 명의 개입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

계엄령 문건은 공개되고 나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다.

해당 문건이 단순 작전 검토 차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시행 가능성을 내포하면서 여론의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기무사가 폐지되고, 지난 9월 새로운 군사 안보 조직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