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윤정환 기자=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시중은행 보증서 담보 대출금리를 더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성 의원은 국회 정무위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서 담보대출의 시중은행 금리가 물적 담보대출보다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원이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연합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보증서 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최저 3.32%에서 최고 4.47%에 달한다. 

신보가 부담하는 평균 보증료율이 1.1%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금리는 4.42%에서 5.57%라는 것이다.

반면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물적담보출의 평균금리는 최저 3.36%에서 최고 4.06%로, 보증서담보대출 보다 오히려 낮다. 

성 의원은 “신보가 지급 보증을 하고, 담보관리비용도 들어가지 않는 보증서담보대출의 금리가 물적담보대출 보다 높은 현 구조는 시중은행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스크 없는 100% 보증의 경우 직접대출이나 기금예치로 0~1.5% 이내로 이자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성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18년 9월말 현재 신보가 시중은행에 신규보증서를 발급한 규모가 8조4283억 원이고, 보증비율 95%~100%의 규모가 전체의 25%인 2조2286억 원인이다.

성 의원의 제안대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