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2017년 기준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FDI)이 OECD 36개 회원국 중 35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외국인 투자유치 평균금액은 110억 달러로,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비례대표)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금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은 총 553억 달러로 평균 금액은 110억 달러 수준으로 기록됐다.

이는 최근 5년간 OECD 회원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평균금액인 254달러의 절반가량이며 36개 회원국 중 17위에 해당했다.

또 ‘2017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외국인투자 비율’에 따르면 한국은 15%로 OECD 36개 회원국 중 35위로 꼴찌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보다 GDP가 낮은 ▲스페인 49.1%, ▲호주 46.5%, ▲멕시코 42.5%, ▲네덜란드 118.2%와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또 한국무역협회의 ‘최근 5년간 해외투자유치사절단 현황’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업체 수는 2013년 1843개에서 2017년 1666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7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기업들의 한국 투자 매력도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외국인투자유치는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해 국내 고용창출과 수출증대에 크게 일조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유치 비율 등을 분석한 결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어 “전국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서면서 무분별한 ‘묻지마 유치’, 뚜렷한 방향성과 전략이 없는 ‘마구잡이식 유치’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국가 투자유치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과 함께 유기적인 업무협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협력확대를 통해 국가 투자유치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