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서한 발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권리 행사가 활발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인 2015년에 6건이었던 ‘서한 발송’이 2018년 9월 2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에만 27건이 발송돼,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의 첫 발을 뗐다고 볼 수 있다.

지난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보유비중 ‘지분율 1000분의 50 이상이거나 1000분의 10이상인 기업 중 중점관리 사안에 해당하는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실시하게 된다.

비공개 대화는 ▲경영진 등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면담 ▲서한발송 등으로 이루어진다. 비공개 대화의 내용은 ▲사실관계 확인 ▲기업 입장표명 요청 ▲자료·정보 요청 ·개선대책 요구 등이다.

이중 국민연금공단은 주로 서한발송을 활용해 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서한발송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른바 ‘땅콩 회황’이라 불린 대한항공 항공기의 회항사건 관련 사실관계 확인 서한을 발송한 이후 현재까지 총 57건의 서한이 발송됐다.

주요하게는 금융권 채용비리에 대한 질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관련 금감원 조사에 대한 질의, 삼성물산 압수수색 관련 질의 등이 있었다. 최근 학교급식에 납품한 식재료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여 물의를 빚은 풀무원 푸드머스 관련 질의도 눈에 띤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추이는 2013년 83.9조원에서 2017년 131.5조원으로 47.6조원 증가했고, 전체 주식시장에서의 비중도 0.53%p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지분율 5% 이상인 기업은 253개에서 276개로, 23개 증가하였다. 10% 이상인 기업은 44개에서 96개로, 52개 증가했다.

국민연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을 통한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 및 공적 연금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측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정착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한발송을 시작으로, 중점관리기업 선정, 적극적 의결권 행사까지 원활히 이행돼야 한다“며 “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 운용에는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주주권 행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기금운용본부 내에 이를 담당할 조직·인력이 충분하지 않은바 의결권·주주권 행사를 전담하는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