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민간투자가 제대로 이뤄지는 게 가장 바람직”…이주열 총재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중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경제수장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2% 성장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제가 2% 성장이 어렵고 1%대 성장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올해 2% 성장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겠지만, 4분기에는 정부의 재정 노력 등 여러 변수가 있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같은 질문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분기에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97% 정도 증가하면 성장률 2%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에 못 미친 것은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세 번 뿐이다.

홍 부총리는 과거 우리 경제성장률이 2%를 하회했을 때에 비해 지금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대외여건 악화 등이 다 섞여서 만성질환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4분기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2% 이상 성장이 달성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재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월·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3분기 성장률 둔화 원인에 대해 "민간투자나 건설투자가 조정을 거치며 부진을 면치 못했고, 민간소비 여력도 좀 줄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3분기 성장률에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1.2%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후퇴한 배경에 대해서는 "2분기에 정부가 상당 부분 조기 집행을 해서 3분기에 여력이 제한됐다.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부터 시작했는데 8월에 되면서 효과를 보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향후 정책대응에 대해서는 두 수장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민간투자가 제대로 이뤄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개선이 안 이뤄져 민간투자 애로 해소에 역점을 뒀다.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로 돌아선 게 그나마 수출물량이 늘어난 덕인데, 연말까지 수출이 늘도록 최대한 수출촉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주열 총재는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규모도 규모지만,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한데, 재정이 생산성을 높여서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