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 이하 ‘위원회’)는 지역발전과 관련해 대통령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관련 정부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지역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조성중에 있다.
  “지역행복생활권이란 인접 시·군들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 각종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고 서비스도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권역을 말합니다. 중국의 경우 세계 1위를 넘보는 경제규모를 자랑하지만 도농간 격차가 너무 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정책은 단지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1차적 목표보다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정책 방향 설정… 제도적 기반 구축
-취임이후 그간의 소회를 전해주신다면.
  “지난해 7월 새롭게 진용을 갖춘 이후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지역행복생활권 중심의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정책공감대를 확산하는 동시에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올해는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행복생활권정책과 광역 시·도 단위의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역주도 발전전략’ 방향이 설정됐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사업 예산반영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지역행복생활권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신다면.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출퇴근과 자녀교육 등 대부분의 활동반경이 이미 행정구역을 초월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접지역들이 상호협력하면서 주민들의 서비스 수요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무상통(有無相通)할 수 있는 이웃 시·군끼리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생활권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기초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바로 행복생활권의 핵심입니다. 또한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행복생활권은 그동안 정책과 달리 상향식 지역발전모델로써 지역이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연배우가 돼 펼쳐가는 연계와 협력의 장입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지역이 상호협력을 잘 할 수 있도록 생활권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특정부처가 지원하기 힘든 사업은 선도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2일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이 주도해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중앙정부는 그에 대응해 맞춤형·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56개 지역행복생활권에서 제안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가 합동심사 및 검토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할 것”이라며 “오는 7월까지 지자체와 상호공동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정부에서도 지역발전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는데, 이전 정부의 지역발전 구상과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가요?
  “과거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보다 정책의 중점을 국민행복에 둔다는 점입니다. 참여정부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 기능 분산형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5+2 광역경제권 설정’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시책을 추진한 바 있고요. 두 정부 모두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농어촌뿐만 아니라 지역생활 거점인 지역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감소 등 쇠퇴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지역주민의 행복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인식에 따라 박근혜정부는 중앙주도의 하향식정책에서 지역주도의 상향식으로 전환하고 정책단위도 과거 광역경제권에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또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정책을 통합·조정함으로써 맞춤형·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는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특화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도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실무협의를 거쳐 우선 시·도별로 1개씩 15개의 프로젝트 후보군 마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련된 시·도별 프로젝트 후보군으로는 ▲전남-해양관광 ▲강원도-건강·생명산업 ▲경기도-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조성 등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별로 특화된 강점을 바탕으로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지역 지원 및 투자를 위한 복안을 제시해주신다면.
  “효율적인 지원과 투자를 높이기 위해 지역별 장점과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젝트를 상향식으로 선정하고, 지역과 중앙정부의 협업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특화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젝트의 기획과 입지지원, 관련기업의 유치활동을 직접 주도하게 됩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기반시설과 R&D 등을 위한 재정지원과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에 힘쓰는 등 중앙과 지방의 협업아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행복, 지역희망’달성에 앞장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는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며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호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56개의 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이들 권역을 중심으로 2146건의 희망사업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도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실무협의를 거친 15개의 프로젝트 후보군 마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의 합동심사와 검토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와 더불어 상호 공동추진방안도 오는 7월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세부사업 등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본궤도에 진입시키는 일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목표로 삼고 있는 ‘국민행복, 지역희망’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인사들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정부가 내세운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은 국민행복입니다. 국민이 수준높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섬세한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은 지역의 주도성과 자발적 참여에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인은 주민들이고, 주민들의 생각과 삶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실생활과 행복증진에 직결되는 사업들이 보다 많이 추진될 수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많이 발굴해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국민소득만 높다고 선진국이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에서도 불편없이 생활하면서 높은 수준의 일자리와 교육, 문화와 복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생활권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상호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처별로 이뤄지는 분절적 지원이 통합적 지원으로 바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유사·중복 투자의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재정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지자체간 배타적 경쟁과 갈등이 상호협력과 상생발전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42년 4월 4일 출생
-충북 제천고 졸업
-국립체신대 졸업
-성균관대 행정학 학사
-한양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4회 행정고시 합격
-대통령비서실 내무행정비서관
-서울 용산구청장
-충북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서원대 총장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석좌교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서울연구원 이사장
-現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