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차별 야기하는 제도적 문제 혁파...고등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색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은 28일 “교육에 있어서 불평등과 차별은 절대 존재해서는 안된다. 온 사회가 나서 해결하고 예방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고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캐슬‘의 구조와 ’캐슬‘ 밖의 목소리’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오랜 시간 쌓여온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현재의 우리 교육은 불평등과 차별로 온통 얼룩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고등교육에 관련해서는 대학의 서열화, 학벌주의사회, 계층 간 교육격차, 대학 내 차별, 지역 간 격차 등 거의 모든 문제가 불평등, 차별, 격차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교육기본법이 무색해지는 현 실정에서, 우리는 불평등과 차별을 야기하는 제도적 문제를 혁파하고,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토론회는 고등교육 전반에 만연해있는 불평등과 차별을 분석하고 이를 무력화할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현장 관계자들과 토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불평등의 구조, 차별의 구조를 깨고 새로운 고등교육의 구조를 그리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저 역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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