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1일 법무부가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 훈령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언론 환경을 5공화국 시대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21세기 법무부가 맞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보에 대한 최종적 판단 주체는 사법부임에도 국민 알 권리, 권력에 대한 견제·감시, 합리적 의혹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언론에 재갈 물리겠다는 의도"라며 "초헌법적이고 초자유민주주의적 발상이다.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은 부처가 법에 의해 규제하거나 정리돼야 할 부분을 훈령을 맘대로 정해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박탈하거나 부과해왔다"며 “언론의 감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겠다는 법무부 훈령을 어떻게든 막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중국 순회공연이 예정된 미국 오케스트라의 한국인 단원이 중국으로부터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것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은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중국과 러시아는 보복과 도발의 강도를 더 높인다. 일본과의 공조도 깨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 고도화됐다"며 "한마디로 고립무원, 사면초가이다. 북·중·러 안보 위협이 더 심각해지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보고 회사 대표를 기소한 것과 관련, "법으로 모든 변화를 재단하는 것은 진정한 혁신과 거리가 먼 해법"며 "김현미·박영선 장관 등은 이제 와서 '성급하다, 아쉽다'고 넋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