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주최로 표준보육비용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표준보육료’를 산정한 후 어린이집에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을 되짚어 보고, 현실적인 보육료 책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 및 지정토론을 맡은 토론회 패널들이 지정좌석에 착석해 있다. 토론회에는 학계, 업계, 시민단체, 정부부처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논의를 펼쳤다.

좌장을 맡은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이 발언 중이다.

정 회장은 "최근 사건으로 인해 규제강화로 가는 게 옳은 방향인지에 대한 상황을 맞닥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럼에도 적은 비용으로 국가는 무상보육하면서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는 상황이 발생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뿐만 아니라 다 어려운 시기"라며 "어떻게 자긍심을 가져야할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 중인데, 오늘 토론회에서 기대를 갖고 바라볼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김혜금 동남보건대 보육과 교수가 '국가책임보육, 표준보육비용으로 말하다'를 주제로 발표 중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 산정을 위해 노렸했으나, 실제로 지급한 보육비용은 언제나 표준비용보다 낮았다"며 "이는 무상보육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상승과 물가상승률을 표준보육비용에 반영하고 인건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호봉표만 따르는 정책을 개선해 어린이집 직원 경력 수준을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