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방향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전해철·박주민·이철희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발제를 경청 중이다.

민 의원은 축사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대체복무자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며 "징병제 의무복무제 국가에서 헌법가치에 맞고 시대적 변화에 부흥한 합리적인 대체복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에서 대체복무안을 논의 중일텐데, 국회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도입하더라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모습이다.

전 의원은 "대체복무제는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말 정부에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주무부처가 이를 왜곡된 절차로 실시하지 않아 현재 다시 공론화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행스러운 건 헌재와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며 "늦게나마 대체복무제를 입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정치권과 정부가 해내지 못한 걸 사법부에서 길을 열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는데, 이번 간담회에서 여러 쟁점에 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간담회 준비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박 의원은 "대체복무제도 설계가 제대로 돼야 국민들이 납득한다"며 "설계가 제대로 돼야 대체복무자들도 만족할텐데,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걱정과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이 반영 돼, 많은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