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전해철·박주민·이철희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주최로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방향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논란의 중심인 ‘대체복무제’에 관한 여러 방안을 되짚어 보고, 국민의 시각에서 납득할 만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이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있다. 간담회에는 진보 여야 의원, 유관부처 관계자,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임재성 민변 변호사가 ‘합리적 대체복무제 입법방향 제안’을 주제로 발표 중이다.

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은 양심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한 것으로 많은 가치와 의미가 있다"며 "사법부는 대체복무가 징벌적 성격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입법은 처벌성격을 가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현재 뜨거운 감자인 '대체복무 기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이들이 1.5배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며 "실제 해외의 경우 현역 대비 2배 이상 대체복무를 하는 곳은 드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