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 검토할 것”
상태바
나경원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 검토할 것”
  • 김대환 기자
  • 승인 2019.11.08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병제 관련, "대한민국의 안보, 여당의 선거용 제물인지 묻고 싶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헌법에는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정부는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회의 입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인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폐지는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며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은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문 정권에게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능력에 대해 축소 발언한 것에 대해 "위증한 정의용 실장은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야 할 것 같다. 청와대 안보라인 교체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할 징병에 관한, 병역에 관한 사안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던져놓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안보가 여당의 선거용 제물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