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윤정환 기자=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고배당률 투표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 4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업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은 통합감독위원회가 사업방식에 따른 도박중독률을 확인하고 과도한 방식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사행산업별 투표방법 조정을 행정기관장에 권고하고, 중독률에 따라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도록 했다.

마사회법, 경륜·경정법, 전통 소싸움법 개정안은 통합감독위원회의 투표방법 변경 권고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6일 농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의 승마투표방법인 ‘삼쌍승식’과 ‘삼복승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2가지 승식 모두 고배당률을 기록하기에 사람들에게 도박중독을 부추길 수 있다.

최근 경마, 경륜·경정, 전통 소싸움 등에서 저확률 고배당의 투표방법을 도입했다. 경마 ‘삼쌍승식’은 2만1000배, 경륜·경정 ‘삼쌍승식’은 1만1500배, 전통 소싸움경기 ‘시간적중 복수경기승식’은 3만2000배의 고배당을 기록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이같은 고배당 대박경험을 도박중독과정의 하나로 규정한다. 

윤 의원은 “한방의 기대감을 높이는 것은 경마, 경륜·경정, 전통 소싸움경기를 레저가 아니라 도박으로 인식시킨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네 건의 개정안은 사행산업의 저확률 고배당 투표방법이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했다.

윤준호 의원은 “개정안이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투표방법으로 인한 도박중독심화를 막길 바란다”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경마, 경륜·경정, 전통 소싸움경기가 국민들에게 도박이 아닌 건전한 레저로 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