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시한 2일 남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언급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정례회동과 관련해 "검찰·선거제 개혁이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한국당은 어떻게 검찰의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개혁에 대해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혁신에 나서기로 결단했다. 국회를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혁신할 수 없다는 각오로 개혁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 개혁을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한다. 의사일정과 안건일정을 시스템화하고, 막말을 영구추방하기 위해 막말에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과정에 국민 참여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요건을 갖추면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제도를 열고 국회의 문턱을 개방하겠다. 완전히 새로운 21대 국회를 시작한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해서는 "우려를 표한다. 자국의 이익만 따져 동맹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며 "여야 한목소리로 공정한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240대60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일부 야당에 비공식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그런 제안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