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14일(현지시간) 영국 내각이 브렉시트 협정 합의문 초안을 완성했다. 초안은 ‘2019년 3월 29일’ EU를 탈퇴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특별 내각회의를 마친 뒤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 초안’에 내각이 지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영국이 유럽연합(EU)를 탈퇴하기로 결정한 후 2년 5개월이 지나서야 협정 합의문 초안이 나온 셈이다.

메이 총리는 “영국 관료들이 EU와 수천 시간의 어려운 협상을 진행하고 자신과 각료들이 EU 측 협상 파트너와 수많은 만남을 통해 얻어내 결과”라며 “협상할 수 있었던 최선의 안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내각의 공동 결정은 정부가 EU 탈퇴 협정 초안과 미래관계에 관한 정치적 선언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결정된 브렉시트 합의문 초안에는 580쪽이 넘는 방대한 내용과 영국과 EU의 미래관계에 관한 정치적 선언이 담겨 있다.

특히 브렉시트 이행기간에 대해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EU 탈퇴하지만 2020년 말까지 EU단일시장에 잔류한다”고 못 박았다. 또 영국는 브렉시트 분담금 정산으로, EU 직원들의 연금을 부담하고 2020년까지 EU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기여하기로 했다. 390억 파운드(한화로 57조3000억원)로 추산된다.

또 브렉시트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시켜 ‘하드보더(Hard Border)’를 피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하드보더란 국경을 통과할 때 통행과 통관절차를 엄격히 하는 것으로, 향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별도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메이 총리는 “국경과 법률과 돈에 관한 통제권을 찾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일자리와 안보, 영국을 보호하는 내용의 이번 합의를 택하거나 ‘노 딜’ 상태로 EU를 떠나는 경우, 아예 브렉시트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며 합의문 초안 통과 필요성을 암시했다.

이어 “앞으로 어려운 날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 하며, 이는 전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날 내각회의를 통해 완성된 초안은 의회의 벽을 넘겨야 한다. 영국 정부는 이달 말 EU 특별 정상회의에서 합의안에 대해 정식 서명하면 12월 초 의회에 이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야당인 노동당 역시 반대 투표를 하겠다고 밝혀 의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내각 합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나 제2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