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공감] 노숙인 분야 커뮤니티 케어 사업, 재원마련 등 기존 사업과 접근 방법 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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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공감] 노숙인 분야 커뮤니티 케어 사업, 재원마련 등 기존 사업과 접근 방법 달라야
  • 김대환 기자
  • 승인 2019.11.13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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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커뮤니티 케어 사업 지원하는 지자체 1곳도 없어
‘2019 노숙인 복지 정책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2019 노숙인 복지 정책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노숙인 분야의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케어 사업과는 재원마련, 예산의 비중 등에 있어서 접근이 달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19 노숙인 복지 정책 세미나’(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공동주최)가 열렸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보건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내며 살아가도록 돕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뜻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현재 4곳의 지자체에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모델 선도사업을 실시 중에 있고, 추후 8개의 지자체가 추가될 예정이다. 2곳의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의 선도사업이 실시 중이다. 1곳의 지자체에서는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지원 모델 선도사업이 진행 중이다. 

반면, 노숙인의 심리 치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 선도 사업의 경우 선도사업을 진행할 지자체가 없어 현재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노숙인의 심리 치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 주거와 서비스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

우야영 제도와 사람 연구소 박사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 김대환 기자
우야영 제도와 사람 연구소 박사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 김대환 기자

정부는 노숙인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 8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중 주거와 서비스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희망하는 노숙인들에게 자립체험주택 임대에 2억원, 자립체험주택 개보수에 1억5000만원, 사례관리 5000만원으로 총 4억원의 예산 할당을 계획했다.

특히, 저소득 노숙인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통해 생계급여도 지원한다. 지역자활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등을 활용해 일자리를 연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동네의원 연계 등을 통해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결핵 등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에서는 대상별 기본 모델을 제공할 뿐, 사업목표와 대상을 정하고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은 실제 지자체의 재량으로 일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된 논의가 구체화되지 못한 채 지자체의 역량만을 강조한 것이다.

유일하게 노숙인 커뮤니티 케어 시법사업에 참여 의사를 보여 왔던 대전시 동구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 문제와 관련해 노숙인 특성 상 자치구가 담당하기에는 사업 예산이 커 지자체가 책임져 줄 것을 요구, 구와 시 간의 합의 실패로 인해 지난 3월 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공모를 포기했다.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 소장 / 김대환 기자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 소장 / 김대환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 소장은 “노숙인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현재 선도사업으로 한 곳도 실시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장민철 소장은 “대전 동구지역의 커뮤니티 케어사업 불발은 결국 예산부담능력이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대전 동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선도사업 이후 노숙인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향후 진행해야 할 많은 지방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 소장은 “노숙인 분야의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케어 사업과는 재원마련, 예산의 비중 등에 있어서 접근이 달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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