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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위’ 합의에 내일 심사 돌입...결국 범진보·범보수 동수로민주 7·한국 6·바른미래 2·비교섭단체 1명...민주평화당 포함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21일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 발표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21일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이끌어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구성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합의돼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예산소위 구성을 마쳤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 정상화 합의를 발표하면서 예산소위 구성안을 함께 발표했다. 예결위는 발표되는 대로 전체회의를 통해 구성안을 처리했다.

이날 발표된 예산소위는 민주당 조정식·민홍철·박찬대·박홍근·서삼석·조승래·조응천 의원으로 총 7명, 한국당 안상수·장제원·송언석·이은재·이장우·함진규 의원으로 총 6명, 바른미래당 이혜훈·정운천 의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으로 구성됐다.

비교섭단체 의원이 예산소위에 포함된 것은 6년 만의 일이다. 18대 국회 당시 2008년과 2010년, 2011년에 비교섭단체가 포함됐다.

지난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원장-여야간사 회동에서 안상수 위원장(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간사(오른쪽),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왼쪽) 이 함께 했다.

이번 예산소위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구성은 민주당의 제안이 수용된 데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비율을 반영해 소위 정수를 지난해 15명에서 16명으로 늘려 비교섭단체 1명을 소위에 참여시키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범진보(민주당·평화당)와 범보수(한국당·바른미래당) ‘8 대 8’의 구도로 예산소위가 짜였다.

당초 예산소위는 지난 15일부터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늦춰져 예산심사 시간도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야가 예산소위 구성에 쉽게 양보하지 않은 이유는 예산소위가 갖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데다 여야가 남북교류 예산·일자리예산 등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예산소위 구성이 중요했다.

여·야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21일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이 이미 예산 삭감을 예고한 바 있어, 범진보와 범보수 동률을 맞춰 힘의 균형을 맞추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범보수 우위를 점하지는 못했지만, 3당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소(小)소위를 통해 이를 만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예결위 간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보수 의원이 다수가 된다.

통상 예산소위가 1차로 감액 심사를 마치고 결정이 보류된 사업에 있어서는 예결위 간사들이 소소위를 가동해 빠르게 예산안을 논의한다.

한국당 예결위 관계자는 “쟁점 사업들에 대한 의견이 소위에서 계속 맞서면, 여당과 제1, 2야당이 참석하는 소소위로 넘겨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민 기자 | sjm@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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