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지난 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으로 당정이 피해 수습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화재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26일 후속대책 논의를 위한 이동통신사 3사 CEO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오후 통신 3사 CEO회의를 긴급소집했다”며 “주파수는 국가 재산을 통신사가 빌려서 사업을 하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 개별 기업의 경영 활동에 맡겨왔다”며 “통신 공공성 측면에서 멀리 보고 확실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릴 CEO 회의에서 통신시설 전체 대상 종합점검 등 통신장애 가능성에 대해 점검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이번 화재를 계기로 시내 전기·가스·상하수도 수송관 등 공동구 일제 점검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공동구 관리 주체를 확인하고, 주체 간 네트워크 형성 등을 살펴본다. 

통신망 및 수송관 등의 인프라는 한 번 망가지면 빠른 복구가 어렵고, 피해 수습의 어려움이 가중돼 막대한 사회적 손해를 끼친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화재 당일 현장에서 “이런 사고로 통신 인프가 한 번 중단되면 시민불편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영업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일단은 정부와 협력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공동구 전반에 대한 관리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화재는 공동구 내 방재시설 미비와 백업 시스템 부재가 피해 규모를 더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KT 아현지사 공동구에는 스프링클러 없이 소화기만 1대 배치돼 있었다. 소방법에 따르면 지하구 길이가 500m 이상이고 공동 지하구인 경우에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등 연소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KT 아현지사 공동구의 경우 길이가 150m에 단일 통신구여서 방재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었다.

백업 시스템 부재 역시 뼈아팠다. 통신국사는 정부가 그 영향력에 따라 A~D등급을 매기는데 아현지사는 D등급으로 백업 시스템 설치 의무 조항 대상이 아니다. 이에 데이터 복구가 안돼 통신 마비 사태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법제도 상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했는지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국 주요 통신시설의 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지하통신망에 대한 화재 관리시스템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법 규정의 허점이 있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국가기반 시설에 준하는 화재재난 대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