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매출피해액 산정 미지수...적정 보상금액 아닐 땐, 자영업자 소송전 비화 가능성

지난 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역 인근 한 가게 앞에 KT아현국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 장애로 카드결제 불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금융당국이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가맹점 매출피해액 파악에 나섰다. 다만 매출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관련 규정도 없어 가맹점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해당 통신국사 통신망을 사용하는 가맹점들의 유·무선 통신이 끊겨 카드결제 단말기와 포스(POS·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의 먹통이 됐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매출의 70~80%가 카드인데 카드가 안 되면 일부 손님이 현금 결제를 한다고 해도 매출 절반이 날아간다고 봐야한다”면서 “화재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 있는 편의점들이 1000개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재의 영향을 받은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중구·용산구·마포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등 6곳이다. 이 지역의 가맹점들은 화재가 난 다음날인 25일에도 카드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곳도 있어 매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에서 KT 관계자 등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각 카드사에 지난 주말 KT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가맹점 매출액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주문했다.

업종별로는 각각 영세, 중소, 일반, 대형 가맹점의 숫자를 요구했다. 또 최근 한 달간 가맹점 당 카드결제건수와 금액, 가맹점 수를 일별로 파악하고, 이를 다시 최근 2주간만 요일별로 정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확한 매출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화재 당시 카드결제 건수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 통신 장애로 인한 것인지, 해당 가맹점의 매출이 없어서였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또 카드결제가 안 되는 동안 현금 결제로 이뤄진 매출도 있어, 기존 주말과 단순 비교한 매출의 차이가 곧 감소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KT혜화 지사에서 열린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이동통신사 3사 CEO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일각에서는 KT와 정부가 제시하는 피해 보상금액 규모가 적절치 않을 경우, 자영업자들의 소송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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