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도자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과 전담 조직 설립 등 도자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도자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무소속 강길부 국회의원 주최)가 열렸다.

도자 산업은 전통세라믹의 도자기 중 최종재로서의 성격과 함께 산업으로서 의미가 있는 생활도자기와 건축용 도자기(타일, 위생도기, 점토벽돌)를 의미한다. 

소재 산업의 성격이 강한 도자 산업은 기술집약형 산업으로서 지역특화 고부가가치형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경제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와 취업 등 유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도자산업 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동일한 최종 수요액을 발생시킬 경우 도자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부가가치가 크다. 

도자 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평균 0.703으로 제조업 평균(0.525) 및 주력 산업보다 높으며, 취업유발계수는 최종수요 10억원 당 10.805명으로 제조업 평균(7.135명) 및 대부분의 주력 산업보다 높다. 도자 산업의 경제 성장기여 효과와 취업유발 효과가 제조업 및 주력 산업보다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고부가가치형 산업인 도자 산업은 ▲수입대체현상 심화 ▲영세성 심화 ▲내수의존도 심화 ▲낮은 브랜드 인지도 ▲정부지원(정책) 부재 등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성민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장은 “국내 도자 산업 시장에서 수입 제품의 점유율은 지난 1995년 7.2%에 불과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41.6%에 달하고 있다”며 “규모별 도자산업 사업체 중 1~4명 규모의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74%에서 2016년에는 84%로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다. 도자 산업 모든 업종에서 영세성이 만성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민 원장은 “국내 도자 제품의 수출 시장 판매 비중은 6.9%에 불과한 반면, 내수 판매 비중은 93.1%에 달한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내수 시장 의존도는 68.9%이며, 수출 시장 의존도는 31.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한국의 도자 제품은 중국과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 비해 품질 및 디자인 경쟁력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브랜드 맵에 따르면, ‘도자제품 하면 떠오르는 국가’에 대한 응답으로 한국(3.4%)은 중국(45.3%), 일본(8.5%), 영국(4.7%), 독일(3.5%)에 이어 5위를 기록했지만 ‘도자제품 하면 떠오르는 한국기업’에 대한 응답으로는 ‘없다’가 98%를 기록했다.

이 원장은 “정부는 지난 2005년 이천 도자산업특구를 지역 특구로 선정했다. 하지만 세금 감면이나 R&D 지원 등과 같은 산업 측면에서의 지원책 없이 규제 완화가 주요 지원책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역특구 제도는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은 없지만 지자체 개발에 걸림돌이 돼 온 규제의 완화로 인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사업의 부실화,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원장은 “산업적 측면에서의 도자 산업 육성을 위한 도자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한다”며 “5년마다 중장기 발전 전력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을 예산으로 해 집행하는 도자 산업 발전 전담 조직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도자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조세 지출 활용 등 도자 산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이기정 대한도자기타일협동조합 전무는 “현재 중국산 도자기 타일 수입률은 74%로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되면 국내 도자기 타일 업체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간을 3년 더 연장했다.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 지난 2005년 12월부터 수출자별로 9.06~29.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가운데 기간을 오는 2021년까지 유예한 것이다.

반덤핑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저가 수입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경쟁은 치열해졌고, 국내 도자기질 타일 생산자는 지난 2005년 약 20여개 회사에서 절반 정도가 폐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정 전무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력한 건설업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타일 관련 시공을 거의 못하고 있다. 국내 도자기 타일 업체들의 어려움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