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자유한국당, 입법갑질 당장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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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자유한국당, 입법갑질 당장 멈춰야”
  • 권지혜 기자
  • 승인 2019.11.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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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성태 의원, '실시간 검색어' 제재법에 합의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도 처리할 수 없다고 고집”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입법갑질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절벽을 향해 치닫고 있다. 황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이후 한국당은 타협의 문을 닫고 강경일변도로 치달았고, 협상을 검토하던 합리적 목소리는 파묻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운데 정보통신망법이 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는데, 교섭단체 대표 간 통과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실시간 검색어' 제재법에 합의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도 처리할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국가폭력 피해자가 고공 단식 농성 중이지만, 한국당은 과거사법 법안 처리도 외면했다. 이는 비열한 입법 갑질"이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유치원3법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났는데, 한국당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은 유치원3법 무력화를 위해 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법안을 새로 발의하겠다는데, 어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유총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한국당은 한유총 비호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 주면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극한 대치의 길을 선택하면, 책임은 모두 한국당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200여개의 비쟁점 민생경제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며 데이터3법과 민식이법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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