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김해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CCTV 설치 유치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립유치원의 경우 25,505개 교실 중 20,065개(78.7%) 교실에 설치가 완료된 반면, 국‧공립 유치원에서는 전체 9,457개 교실 중 370개 교실(3.9%)만이 설치된 것으로 25일 밝혔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공립과 사립을 포함한 전체 8,832개 유치원의 총 34,962개 교실 중 58.5%인 20,435개 교실에 CCTV가 설치‧운용되고 있다. 대구(90.6%), 광주(77.7%), 인천(73.6%), 대전(65.6%), 서울(64.1%), 경기(60.8%), 부산(60.5%)의 순으로, 규모가 큰 광역지자체에서 평균보다 높은 설치율을 보였으며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평균보다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이 중 세종(6.6%), 제주(7.7%), 두 곳의 지자체에서는 설치율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 유치원 CCTV 설치가 의무로 명기된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여러 차례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아이들의 안전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CCTV의 설치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김해영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몇 년간 연달아 일어나며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불안이 높은 만큼,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지 위한 CCTV 설치는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교권침해 논란 등에 대해서는 열람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등 교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