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교사의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스승의 날 포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12일 인권위는 이같은 조치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보고, 사혁신처장·교육부 장관·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등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기간제교사로 재직하던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으나 다음달부터 곧바로 봉급이 오르는 정규교사와 달리 호봉 승급을 적용받지 못했다.

퇴직 후 도교육청 공립학교에 기간제교사로 재임용된 B씨는 사립학교 정규교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봉급이 최대 14호봉이 넘지 못하도록 제한받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등은 "호봉 조정은 장기 재직을 전제로 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출신 기간제교사의 호봉에 제한을 두는 것은 연금·퇴직수당 등과의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마찬가지로 향상된 직무능력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단기간 채용이라는 이유로 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어 "진정인 B씨와 같이 연금이나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퇴직 교원에까지 일률적으로 호봉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지침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일부 교육청은 기간제교사에게도 포상을 한 사실이 있다. 포상대상자 추천은 정규 교원 여부가 아닌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 등 실질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