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쿠데타 권력으로 부정축재한 재산 지금이라도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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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쿠데타 권력으로 부정축재한 재산 지금이라도 환수해야"
  • 박진종 기자
  • 승인 2019.12.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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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환수특별법' 관련 광주mbc 라디오 출연
대안신당 천정배 국회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대안신당 천정배 국회의원(광주서구을)은 최근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쿠데타 세력에 해당하는 그들 대부분이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평생 군인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수백억, 수천억 재산을 모을 수 있었겠느냐"며 "부당한 쿠데타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축재한 재산이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해서 지금이라도 환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12.12 쿠데타 40주기인 12일 오전 광주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광주항쟁도 내년이면 40년이다. 그동안 여러 조치가 있었지만 법의 범위가 너무 협소했다"면서 "쉽게 말해서 권력으로 국민들의 재산을 도둑질한 것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유야무야 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두루뭉술 넘어가면 그게 다시 반복되지 않겠나. 나치가 끝난지가 70년 이상 됐지만 유럽에선 지금도 나치에 가담했던 자들을 체포해서 단죄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 청산이 해방 직후에 이뤄지지 못해 60년 만인 2005년부터 친일재산 환수가 있었다"면서 쿠데타 세력의 재산 환수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결코 멈출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미래한국재단의 경우 전두환이 100억 쯤의 돈을 기업들로부터 갈취해서 만들었는데 2012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500억 가까이 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이 재단은 12.12 당시에 전두환의 비서실장이었던 허화평이 1988년부터 관리해왔다. 또 광주학살 당시에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일가의 재산이 부동산만 천억대라고 최근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천 의원은 "1997년 당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 뿐만 아니라 5.18 당시에 광주와 그 인근에서 학살을 현장 지휘했던 대대장급 이상, 그리고 5.18 관련해서 서훈을 받았던 사람들을 합쳐서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위원회가 4년동안 활동하면서 부정축재 재산을 조사하고, 한편으로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도 활용할수 있도록 입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20대 국회는 내년 5.18 이후까지다. 5월 말이면 끝난다"고 말한 뒤 "이행기라서 걱정이 된다. 우선은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할 거 같다. 지금 '4+1'로 예산도 통과시켰고 선거법과 검찰 개혁법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했던 것처럼 범민주, 범개혁 세력들이 함께 힘을 합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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