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한국당 참여 촉구...민주, 1월 내 합의·2월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내 선거제 개편안 합의에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편 요구에 호응한 셈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내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1월 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민주당은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등의 기본방향에 동의한다”면서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 촉구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여전히 합의 방안이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 차가 드러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선거개혁 논의는 여야 5당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하고 각 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며 “거대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원칙, 의원정수 조정 문제 등 큰 틀의 합의점을 찾고, 5당 대표가 이 틀을 확인한 후 정개특위로 넘겨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는 “4당이 합의하면 선거제도 개혁이 되나”라며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가 중요하다. 두 당이 12월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오라고 촉구하고 응원하기 위해 여기서 지금 단식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 11월 15일 청와대에서 합의된 여야정 협의체 5당 원내대표들 간 합의문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한국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대표해 청와대에 가서 합의한 사실이라는 점을 꼭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당초 정치권은 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와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힘을 받을 것으로 봤지만 한국당의 반응은 미지근한 상황이다.
전날 새로 선출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선거제도는 권력 구조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워 국민 정서가 공감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단은 당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를 생각하기 보다는 정개특위 활동 시한 등의 부분부터 살펴보는 게 맞다”고 덧붙이며 선거제 개편 논의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