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합·대형화 재난 발생 추세...예방 및 현장대응 실효성 제고 위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박주민 의원실 제공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최근 각종 재난·재해가 연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소방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소방의 전문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기본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립소방연구원’을 설립해 현장대응기술 연구, 과학적 원인조사를 통한 예방·안전 정책 연구, 소방 관련 신기술 및 소방안전기술 개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최근 강릉·김포에서 소방관 순직사고에 대한 현장 안전사고 분석이나, 제천·밀양 화재 등에서 소방 대응기술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소방정책 전문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이같은 역할이 현재는 중앙소방학교 부서단위 소방과학연구실로 진행돼 있어, 인프라와 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소방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립소방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과학적 소방대응 역량과 소방정책 지원을 하기 위한 독자적 국가연구기관 지위와 역할을 규정한 것.

박 의원은 “최근 재난은 복합·대형화 추세로 종래의 기술과 역량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과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위한 기술연구가 시급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소방연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대응현장 중심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응기술 연구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문연구역량 강화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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