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검찰인사에서는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진이 모두 교체됐다. 

이번 인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사단 학살’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는 검찰이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단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환영한다. 국민의 검찰로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의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 일부 언론에 비친 것처럼 대검찰청이 불만이 있는 듯이, 또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인사를 둘러싸고 기 싸움을 하듯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인사명령에 대한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다. 이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전날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갈등을 빚은 것을 둔 것을 전면 비판한 것이다. 

한국당은 이번 검찰 인사를 문재인 정권의 검찰 탄압, 권한 남용 등으로 규정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다. 어제 문재인 정권은 검찰 검사장급 이상 간부인사를 기습 단행했다.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권 비리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인사였다. 수사검사들에 대한, 문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압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측근 수사를 무력화해서 수사방해하려고 한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다. 친문 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이다.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권한남용, 절대 잊지 않겠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또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번 검찰인사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 검찰청법 절차를 묵살한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명한 국민은 이번 학살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을 검찰업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당장 형사고발하겠다. 국민은 4월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심판의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한국당은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검찰 인사독립까지 제시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부서를 대검으로 이관하고, 검사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편, 인사를 단행한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검찰 인사가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한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에게 인사의견을 내라고 했지만, 윤 총장이 저의 명을 거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