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지난 8일 처음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 “문재인 정권의 3대 의혹을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원이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 해체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요즘 청와대와 법무부가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한단 말인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청원인은 “개혁이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개혁인데 요즘 검찰은 역사상 제일 잘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개혁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사람은 뒤가 구린 사람들이 분명하다. 저들이 똥줄에 타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자신들의 의혹을 감추기 위한 잘못된 개혁이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대통령과 청와대 실세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있다. 대통령은 윤 총장 임명할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 했는데도 그것은 말뿐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역사적으로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가 3권 분립된 주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의 시녀 또는 대통령의 충견이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부임하면서 달라졌다.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으로 인해 검찰은 제자리를 찾았고 정상으로 돌아왔다. 대다수 국민들은 환호했고 적극 응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만약 3대 부조리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이 분노가 아니라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추미애 장관은 훗날 직권남용죄로 수사받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한다”며 “추 장관은 국민 대다수의 뜻을 헤아려 천추에 한을 남기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청원은 10일 오후 6시 기준 3만310여명이 동의했다.

이번에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서는 검찰총장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상 문제로 위법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총장 의견 청취'가 법에 명문화된 것은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개혁위해 취임된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은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지난 8일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를 30분 앞두고 인사안과 관련한 윤 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대검에 통보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일방적인 통보는 실질적 의견청취가 아닌 '요식행위'에 불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인사, 특히 검사장급 인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대리인 자격인 청와대 민정수석, 제청권자인 법무장관, 검찰청 수장인 검찰총장 등 3자, 또는 청와대와 사전 교감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양자의 협의를 거쳐 이뤄지는 것이 오랜 관행이다.

추 장관이 검찰청법 위반과 더불어 법조계의 오랜 관행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제78조)하도록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한 '윤석열 사단'이 대거 전보된 이번 검찰 인사를 '보복인사', '수사 방해'로 규정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좌파독재의 길을 열고자 검찰 학살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며 "두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고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정태옥 국회의원은 "제 뒤의 북악산은 수백 년 동안 권력에 취한 정권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졌는지 봐왔다"며 "4·15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해 기개 있는 검사들의 모습이 역사에 아름답게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 108명의 명의로 된 추 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한국당 주광덕 국회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 당시 외부 변호사를 서류접수 등 절차 없이 검찰국장으로 앉히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추 장관과 추 장관을 움직인 그 이상의 누군가를 직권남용죄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