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하는 농업환경...정책역량 갖춘 농협중앙회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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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하는 농업환경...정책역량 갖춘 농협중앙회장 절실
  • 박진종 기자
  • 승인 2020.01.13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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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적 농업환경 악화하고 있어 정책 후보 절실
금권선거 없는 선거 진행돼야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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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우리나라의 농업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아울러 대외적인 상황의 악화 가능성도 커지면서, 농업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월 31일, 새 농협중앙회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된다. 이번 선거가 대내외적인 농업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역량을 갖춘 후보가 회장을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306만명이었던 농가인구가 2018년 기준 231만명으로 줄었다. 채 10년도 되지않아, 약 70만명이 줄어든 것이다. 농가인구 감소와 함께 농가인구 고령화, 국가적 인구 감소 문제까지 겹치면서 농가가 향후에는 소멸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청년층의 귀농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농가 상황으로는 청년층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다.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외국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율과 농업보조금 지급에 대한 특혜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수입농산물 관세를 갑자기 내리거나 농업부문 보조금을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향후 농업협상이 진행되면 기존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수입농축산물의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2018년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은 69억 달러 수준에서 274억 달러로 무려 4배 증가했다.

우리 농업 상황은 어렵지만,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는 정책선거가 불가능한 ‘깜깜이 선거’로 진행된다. 정책토론이나 정견발표도 없다. 자질 검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후보들의 출마 여부도 선거가 임박해서야 알 수 있는 구조다.

현재 농협중앙회 회장 후보로는 강호동 율곡농협조합장, 김병국 전 서충주농협조합장,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 이성희 전 낙생농협조합장 등이 꼽힌다.     

이 중 한국농업연구소장인 김병국 전 서충주농협조합장은 정책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김병국 소장은 지난해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6차 산업과 미래농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김병국 소장은 토론회에서 “우리 농업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농촌은 공동화되고 농민들은 소득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더 이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정도.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농민 중심의 농정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싼 가격의 외국 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급격한 도시화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농업을 1차, 2차, 3차 산업이 융합된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농업·농촌도 첨단기술과 친환경 농·축산물 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는 후보의 정책적인 역량 문제와 함께 ‘금권선거’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그동안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를 비롯해 지역조합장 선거에서 금권선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향후 정책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금권선거는 근절돼야 할 것이다.

한 농업인은 “이번 선거만큼은 금권선거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 환경을 정책적으로 이끌 후보가 당선돼야 할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후보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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