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김광림 정책위의장(새누리당/경북 안동시)이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중국어선이 우리 해경 함정을 침몰시킨 사건에 대해 정부가 엄정대응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

 김광림 의장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폭력 저항 등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기사용 등 적극적인 강제력 행사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어민의 생존권과 서해 해역 수호를 위한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해양경비법 제17조 2항에는 범인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 세력을 공격할 때에는 공용 화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도 2012년 불법 도주하던 중국 어선을 3시간 추적해 총기를 쏴 나포했으며, 2014년 인도네시아는 중국 어선 등 불법 어로 배를 나포한 것을 포함해 외국 어선 170여 척을 폭파해 침몰시킨 사례도 있다"며 우리나라의 강력하지 못한 대응을 지적했다.

 김 의장은 "불법 어선을 퇴거해 끝까지 추적해서 나포하는 단속 대응을 촉구한다. 해경과 해군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대형 함정과 헬기 투입, 특공대 투입 등으로 선제적 단속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충돌 위협이 발생할 때 엄정한 사법 처리를 촉구한다. 해경 함정을 침몰시킨 중국 어선을 특정하고 있는데 인도받아 철저히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중국어선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거듭 촉구 했다.

 김 의장은 중국 정부에 대해 “이번과 같은 사태는 한중 관계 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