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 관광사이트' 국내서도 접속가능...실정법 위반"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부임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권력 농단'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이 정권 범죄 은폐용이고, 수사 방해용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부장은 연구관에 조국 전 장관 무혐의 보고서를 써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성윤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검찰 수사가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이 곧 정권 범죄는 수사하지 말라는 뜻이었다는 걸 국민이 모두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오늘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간 간부를 교체한다고 한다. 내일은 검찰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한다. 검찰 2차 대학살을 밑받침하는 것"이라며 “심 부장과 이 지검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사이트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차단돼 있는데, 어쩐 일인지 '조선관광사이트'가 국내에서도 접속 가능하게 훤히 열려 있다"며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광을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엄연히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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