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1일 "올해는 폐기물 정책이 대전환하는 원년의 해이다. 자원 순환성을 고려한 포장재·제품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패러다임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조명래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폐기물 생산을 자제하거나 폐기물이 생산되더라도 생산자 책임 원칙을 바탕으로 수거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중심인 종량제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때 생긴 제도이지만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섰고 쓰레기 배출량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새 폐기물 정책에서는 쓰레기 감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정책을 원점에서 검토해 제품 생산부터 소비, 폐기물 배출과 분리, 재사용·재활용, 소각, 매립 등 자원의 전체 순환 과정별 문제점을 진단하겠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폐기물 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행태 변화와 실천이 동반돼야 폐기물 정책을 제대로 바꿀 수 있다”며 “설을 맞이해 국민들에게 일회용품·과대포장 자제, 분리수거 동참을 다시 한번 호소해 이번 설이 중요한 실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관리 책임을 지도록 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고물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폐기물 처리량·재활용 후 유통량을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등록제, 허가제 도입 여부을 업계와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과 공공시설의 장점을 결합하고 폐기물 처리로 발생한 이익을 민간으로 돌릴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배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