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찰은 장관이 검찰조직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 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시행된 새 공보규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감찰권을 행사한다든지, 보고사무규칙을 통해 사무보고를 받고 일반 지시를 내린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지휘 방법과 수단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규칙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기고 있다”며 "피의사실공표를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법률이 통과됐다. 보통 다른 일들은 시작이 반인데, 이건 시작이 시작"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사 전입식에서 “검찰 개혁 입법 및 재판 시스템 변화에 따라 수사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이 과거부터 해오던 '조서 재판'을 벗어나지 못해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재판 시스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형사 법제 제·개정과 재판 시스템 변화에 발맞춰 세밀하고 구체적인 수사 방식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다가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 처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 역량을 선거 사건에 집중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사건에도 부담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