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총선공약 키워드 '공정사회'…"사법시험 부활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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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총선공약 키워드 '공정사회'…"사법시험 부활시킬 것"
  • 전지선 기자
  • 승인 2020.02.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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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의 총선 공약 키워드는 ‘공정사회’다.

안철수 위원장은 13일 총선 공약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을 약속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자녀들의 경제 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공정사회 5대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개정해 채용 청탁이나 고용세습을 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불공정 취업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또 "현직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구를 직계비속에게 세습한다면 가뜩이나 낙후된 한국 정치는 더욱 후퇴할 것"이라며 "기득권에 의해 능력 있는 정치지망생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울산시장 관권공작선거 같은 일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관련자를 엄단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80년대 안기부나 했음직한 짓을 청와대가 총동원되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 야당의 입장에서 청와대 권력을 수사한다고 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정의를 지향하며 검찰공직자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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