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오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대선까지 300여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권에 도전하는 인사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공감신문은 지난 17일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서울 은평구을)을 만나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경쟁하는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이 뒷받침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물었다.

강 최고위원은 “우리 당 대선주자들이 국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좋은 정책으로 경쟁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은 당의 역동성과 능력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좋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대선주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하면 따라야 하지만 지금은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하는 게 맞다”며 “논쟁이 표면으로 드러나 공론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다음은 강 최고위원과 일문일답이다.

Q.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을 보인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A. 대선이 정확히 오늘 296일(17일 기준) 남았다. 우리 당의 대선주자들이 국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좋은 정책으로 경쟁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대중과 호흡하고 검증되면서 단련되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정책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런 과정이다. 

지금처럼 청년들의 문제가 대두되는 시기에는 이들의 말을 잘 새겨들어야 하고 당이 뒷받침해야 한다. 이낙연 전 대표는 청년주거급여를 얘기하셨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고졸 청년을 위한 지원제도를 고심한다. 정세균 전 총리는 미래씨앗통장이라고 해서 청년이 되면 1억원을 모아주자고 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은 우리 당의 역동성과 능력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좋게 생각한다. 역동성이 살아나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창의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참 좋다.

Q. 일부에서 대선 후보 결정을 미루자는 이야기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A. 당에는 당헌·당규가 있고 오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해찬 전 대표 시절 시스템 공천을 만들었다. 이 공천 시스템의 큰 틀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

대선주자끼리 논의해서 만장일치로 합의한다면 그걸 따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당헌에 따라 진행하는 게 맞다. 또 이런 논쟁이 표면으로 드러나 공론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Q. 민주당이 내년 대권 재창출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A. 당내 온정주의에 대해 추상같이 엄격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 전에 논란이 있는 의원들을 전부 탈당시켰다. 야당은 문제가 있거나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의원들을 다 쳐내고 있는데 우리 당은 이상직 의원 사례만 봐도 너무 시간을 끌었다.

국민들이 우리 당에 요구했던 도덕적 기준과 공정의 잣대가 기대했던 바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국민의힘과 대비될 정도로 너무 잘못된 행태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허물에 대해 추상같이 엄격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다.

부동산과 같은 민생 문제는 고가 주택을 가진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 비판받는 게 아니다. 수천만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들에게서 정부를 믿고 기다리면서 스스로 노력하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과감하고 현실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투기 억제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하는 유능한 모습을 당이 보여줘야 한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안착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낼 때 정권 재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A.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다. 이들은 임대소득이 계속 발생하지만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사들인 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도 배제된다. 장기 임대기간이 끝나고 팔 때 양도세도 감면한다. 그러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끊임없이 집을 산다.

원래 서민들에게 가야 할 집들을 사업자들이 계속 사들이니 집값이 뛴다. 이 제도를 폐지하고 약속한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 150만호 주택이 시장에 나온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 된다고 본다.

2.4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주도 공급대책을 많이 세웠다. 서울 32만호, 수도권 61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는 물량이 30만6000호다. 3기 신도시에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때처럼 조성원가 택지비가 반영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30평대를 5억원 미만에 분양할 수 있다. 

용산 미군기지 터가 100만평에 가깝다. 이를 둘러싼 많은 역이 있는데 13개 정도 된다. 이 근처에 공공주택을 지으면 6만 세대 정도 가능하다. 이런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해서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하고 부동산 실패로 떠나간 민심을 되찾아야 한다.

Q. 마지막으로 창간 10주년을 맞은 공감신문의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A. 창간 10주년을 맞은 공감신문 축하드린다. 공감신문을 10년간 애독해주신 독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코로나19로 참 힘든 시기에도 잘 버텨주셨다. 어려운 난국을 잘 버텨주시고 끊임없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자제한 위대한 국민 덕이다. 국민들께 정말 감사하다. 

공감신문은 지난 10년간 주요 언론이 잘 다루지 않는 생활 곳곳에 있는 이야기를 섬세하게 다뤄왔다. 특히 국민들에게 입법과 정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다.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국회 입법 전문 언론으로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대담=전규열 대표
정리=윤정환 기자
사진=이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