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민의힘 승리로 끝난 4.7 재보선 후폭풍이 거세다. 4.7 재보선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공감신문은 지난 31일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을 국회 의원회관 박수영 의원실에서 만났다. 박수영 의원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들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수십 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방향”이라며 “투기 억제가 아닌, 공급을 더해 심리를 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확대가 아닌, 40년 초장기 대출 등을 통해 청년들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 일문일답이다.

Q. 얼마 전 4.7 재보선이 끝났다. 이번 선거에서는 부동산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는 수십 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기존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고 있어서,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투기 억제가 아닌, 공급을 더해서 심리를 풀어야 한다.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얼마 전 새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부동산 정책 방향을 수정하겠다고 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위원장도 변화를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사실상 달라진 부분이 없다. 정작 국민이 원하는 것은 종부세와 양도세의 수정인데, 달라진 것이 없다. 개혁의지가 많이 쇠퇴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신임 당대표인 송영길 대표는 많이 부끄러울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약 5000만명이다. 가구수는 약 2200만 가구다. 1200만은 자가고, 나머지 1000만 가구는 전월세다. 1000만 가구 중 200만 가구만 공공임대주택이고, 나머지는 민간이 제공한 전월세에 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1가구 2주택을 인정해야 한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다주택자 모두가 투기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민간이 부동산 공급시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현 정부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주택보급이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모든 집들이 새 아파트는 아니다. 30년에서 50년 된 집들도 많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한다. 신도시를 지정해 아파트를 지을게 아니고, 구도심의 낡은 집을 재건축, 재개발해야 한다.

Q. 주택연금 세제혜택 기한과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우리나라는 자산의 7~80%가 부동산이다. 그런데 은퇴한 분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지면서, 보유한 주택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겠다는 게 주택연금 제도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제도와 관련해 현재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혜택이 2021년 말 일몰이 예정돼 있다. 사라지는 것이다. 세제혜택이 사라진다면 세 부담도 늘고, 가입자의 초기비용 부담이 증가해 차츰 활성화 되고 있는 제도가 다시 축소될 수 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주택연금 세제혜택의 일몰을 연장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른 편이다. 이와 함께 고령층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주택연금 세제혜택은 반드시 필요하다. 

Q.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신 바 있다. 이 법은 LH사태 방지 법안이라는 평을 듣기도 한다. 반대에 대한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법안은 LH사태 투기 방지법안이다. 개혁입법이라 반대하기 어렵고, 반대 의견 자체로 욕을 먹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저는 초지일관 반대해왔다. 이미 공직자 윤리를 다루는 법안이 5개나 있다. 이미 존재하는 다섯 개 법안을 두고,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었다. 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일목요연해야 한다. 

하지만 5개 법안을 두고 여섯 번째 법을 만드는 방식은 안 된다. 이렇게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실효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89만명의 공직자와 그 직계 존·비속을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번 이해충돌방지법은 189만명 공직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법이다. 차라리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본회의 전에는 과도한 규제를 고쳐보려고, 퇴장도 하고 노력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고쳐지지 않아,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Q. 의정활동 중 특히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크신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 한 가지가 최근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책상 문제로 보는 세 가지가 있다. 세금, 규제, 노조다. 이 중 세금과 관련된 게 부동산이다.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부동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정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까지 시키는 상황이다. 정말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을 죽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저는 40년 초장기 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는 청년이 영원히 임대주택에 살게 하려고 한다. 현 정부는, 청년들은 40년 초장기 대출로 처음부터 자기 집을 갖고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면 중간에 집값이 오르더라도 소유자인 청년의 몫이다. 반면 임대주택은 집값이 오르면 임대료만 올라갈 뿐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임대주택에서 월 임대료를 내는 것 보다,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 아울러 대다수의 선진국은 청년들이 장기 대출로 자기 집을 마련하고 있다.

대담 = 전규열 대표이사 겸 발행인
정리 = 박진종 기자
사진 = 이건 기자

※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과 인터뷰는 2회로 나눠 보도합니다.

박수영 의원 프로필

- 부산동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석사
- 버지니아폴리테크닉주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제29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경기도 행정1부지사
- 국민의힘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