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딥터뷰 2편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와 얀센 등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지만, 방역의 효과를 보기에는 접종률이 아직 부족하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이유는 단순하다.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미국과 백신스와프를 통해 백신 접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공감신문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최형두 의원실에서 만나 미국과 백신스와프에 대한 설명과 한미백신협력 야당 대표단 활동에 대한 소회를 들었다.

최형두 의원은 “미국에는 이미 많은 백신이 확보돼 있고, 비축량도 많다. 그래서 통화스와프같은 백신스와프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 곳곳의 공항을 통해 24시간 내 운송이 가능하다. 한국 내에서 하루 150만명씩 접종이 가능해서 미국과 효율적으로 백신공유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의원과 일문일답이다.

Q, 한미백신협력 야당 대표단으로서 미국을 다녀오셨는데, 성과에 대한 설명과 소회 부탁드린다.

우리나라의 백신구매가 좀 늦었다. 백신을 늦게 접종할수록 위험은 높아진다. 국민의 고통도 길어진다. 미국에는 이미 많은 백신이 확보돼 있고, 비축량도 많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통화스와프같은 백신스와프를 미국에 제안했다. 우리는 올해 하반기에 백신 물량을 확보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백신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과 백신스와프을 하자는 것이다. 

당초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미국에 가려고 했다. 백신문제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게 더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 재임시절에도 민주당과 정부에 요청하고, 김기현 원내대표 체제로 바뀌어서도 여야가 힘을 합친 국회방미단을 만들자고 했는데,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결국, 국민의힘만 가기로 했고, 저와 박진 의원이 서둘러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여야를 아우르는 국회방미단을 제안했던 이유는 미국은 행정부보다 의회가 더 세기 때문이다. 역할과 비중이 큰 미국 의회를 상대하려면 우리도 초당적인 의회방미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국민의힘만 미국 의회를 만났지만, 믿음대로 많은 역할을 했다. 의원을 비롯해 커트 켐벨(Kurt Campbell)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 등 행정부, 외교관 등 관계자도 많이 만났다. 특히, 캠벨은 아시아태평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블랙홀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아시아 정책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다. 

저와는 개인적으로 사제지간이기도 하다. 제가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에 다닐 때 교수님이셨다. 박진 의원과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박사 동문이다.

얼마 전 한미정상회담을 했는데, 국민의힘 한미백신협력 대표단이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정상회담 전에는 많은 조율과 정보 교류가 이뤄진다. 하지만 저희는 정상회담 전에 앞서 미국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백신 상황 등을 적극 알리고 왔다. 

물론, 미국에 백신을 원조해달라고 했던 것은 아니다. 앞서 밝힌 대로 서로가 득을 볼 수 있는 백신스프를 요청했다. 우리나라에 하반기 대거 확보되는 백신은 mRNA 백신 종류인 모더나와 화이자다. 해당 백신은 매번 업데이트가 된다. 따라서 현재 미국이 보유한 백신보다 우리가 하반기에 받을 백신이 더 최신의 백신이다. 

특히 화이자는 슈퍼콜드체인에서 6개월, 접종시설 냉 장보관 5일이라는 시한이 있다. 즉 그 시간 내에 못 쓰면 버려야 한다. 대단한 낭비다. 미국에서 초기 조달한 백신 여 유분은 그냥 냉동보관할 수 없다. 어딘가에 써야 하는데 인도라 든가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보내기에는 배송, 보관, 접종 조건이 까다롭다. 한국은 미국 곳곳의 공항을 통해 24시간 내 운송이 가능하다. 한국 내에서 하루 150만명씩 접종가능해서 미국과 효율적으로 백신공유를 할 수 있다.

얼마 전에는 미국 상원 여야 대표단이 한국을 다녀갔다. 대표단 중 한 사람이 크리스 쿤스(Chris Coons)라는 상원의원이다. 이 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역구를 물려받았다. 미국에서는 쿤스 의원을 만나지 못하고 왔다. 일정이 워낙 빡빡해 서로 조율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서한과 선물을 보내고 왔다. 

쿤스 의원을 이번에 서울에서 만났는데, 놀라운 얘기를 했다. 미국에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했으며, 어떤 말들을 했는지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저희가 주고 온 선물인 한글 넥타이도 착용하고 서울을 찾았다. 그래서 더욱 반가웠다. 비록 쿤스 의원을 미국에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쿤스 의원이 국민의힘 한미백신협력 대표단의 활동을 모두 익히고 있을 정도면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의원외교의 성과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백신기술을 지원하고, 지적재산권을 사는 등 비용을 투입해서 우리도 백신 허브국가가 돼야 한다. 백신 허브가 되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기업들에게만 부담을 맡겨서는 안 된다. 미국처럼 필요하면 워프스피드(warp speed)로 정부가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 우리도 미국처럼, 기업들에게 혹시 부작용 나더라도 국가가 책임진다, 대신 좋은 백신만 만들라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

미국이 최신 백 개발을 위한 워프스피드 예산이 180억 달러였다. 우리 돈으로 20조. 미국으로서도 작지 않은 돈이지만 선제적으로 투입했기 때문에 기업들도 신속하게 개발 양산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미국 은 오는 7월 4일 코로나 독립선언하고 경제활황을 구가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봄 코로나 손실보상 등을 위해 20조 가량 되는 추경을 쏟아 부었다.

Q.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격차 해소를 위해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코로나19 백신보급이 이뤄져 학교가 정상화해도 격차는 좁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1대1 맞춤형 스마트 수업을 하자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습 진도는 모두 다르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에게 일률적인 기준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시간낭비다. 이제는 온라인 수업에 익숙한 시대다. 물론, 오프라인 수업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온라인 1대1 수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기술력으로는 충분한다.

이제는 일률적인 수업보다는 맞춤 교육을 해야 한다. 각 학생의 수준과 진도, 재능, 관심에 맞게 교육해 최고의 아이들로 키워야 한다. 온라인 1대1 수업이라면, 서울에서든, 마산에서든 같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Q. 스마트폰 등에 암호화돼 저장된 신분증명서를 법률이 규정한 신분증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모바일 신분증’법을 발의하신 바 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지금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다. 모바일 암호화 기술이 뛰어나졌다. 우리는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소지하지 않고 다닐 때도 있다. 그래도 스마트폰은 반드시 가져간다. 오히려 모바일 신분증이 인증부분에서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PASS’앱에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사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등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보편화 되는 추세다.

정부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도 예정돼 있다. 이러한 흐름을 선제적으로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Q. 지역구인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에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세 가지를 본다. 산업, 교육, 문화 등 우리 지역구도 스페인 빌바오처럼 기적을 일으켜야 한다. 

스마트 교육을 통해 굳이 서울에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도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아시안국가공학기술원, 창원판 카이스트다. 한-아시아 정상회담 의제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학 기술을, 아시아 각국 공대 출신에게 교육하는 과정을 만들자. 기계공업 메카인 창원에서 하면 된다. 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은 대학원대학교로 유치하고, 과거처럼 우수한 교수를 우리 지역에 다 모시지 않아도 된다. 비대면 교육이면 충분하다. 비대면 교육은 고등교육에서 더 효과가 크다. MIT 등 해외 유수 대학과 협력해 과정을 만든다면, 우리 지역을 넘어 경남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관광도 중요하다. 우리 지역에는 무엇보다 제주도까지 가지 않고, 육상교통으로 갈 수 있는 바닷길이 있다. 이를 통해 관광과 힐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또 문화와 관광은 서로 연계돼 있다. 바닷길을 걷기 위해 우리 지역을 찾았지만, 미술관도 본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인터뷰는 2회로 나눠 보도합니다.

최형두 의원 프로필

- 마산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사회학
-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
- 국회 대변인
-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대변인
- 제21대 국회의원(창원시마산합포구)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