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윤정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8일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 이후 ‘네카라쿠배’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 성장속도가 더욱 가팔라졌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네카라쿠배는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 등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사들을 지칭한다. 이 후보는 이들 온라인 플랫폼의 대표적인 문제로 수수료를 꼽았다.

이 후보는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는 종류도 많은데 수수료율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는다”며 “신용카드사가 법에 따라 가맹수수료를 공개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조정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드 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업체 간 대등한 협상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수수료 공개 대상을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으로 한정했다. 온플법상 적용 대상은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조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다.

다만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24~25일 연달아 상정됐지만 여야합의에 실패하면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