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윤정환 기자=국내 게임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공감신문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에게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와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치권과 업계가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 물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기를 의무화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에 관심이 커지고 이들의 눈과 귀가 국회에 쏠렸다”며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하루 빨리 반영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법안이 하루 속히 논의돼야 한다. 여야 정쟁에 희생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 콘텐츠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용자 권익 보호만 제자리걸음”이라며 “정치권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처리에 힘을 모으고 게임산업협회는 더는 어깃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게임업계가 강화된 자율규제안을 적용한 것과 관련 “게임업계 자율규제는 신뢰를 잃은지 오래”라며 “강화된 자율규제 수준을 업계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제 법안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과 일문일답이다.

Q. 직접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는 물론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아쉬운 마음이 크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에 관심이 커지고 게임 이용자들의 눈과 귀가 국회에 쏠렸다. 올해 트럭시위 등 게임 이용자들의 집단 움직임은 우리 게임사에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게임사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하루 빨리 반영되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들이 하루 속히 논의돼야 한다. 여야 정쟁에 희생되면 안 된다. 

Q. 확률형 아이템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업계는 강화된 자율규제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확률형 아이템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예측할 수 없는 결과는 게임의 본질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내 게임사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사행성 높은 과금 체계를 계속해서 발달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게임사는 이용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게 된 것이다.  

게임 이용자는 게임 내 지출에 대한 신뢰를 보장받아야 한다. 아울러 게임사가 소비자 기망 시 그에 대한 확실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는 물론 구성확률 공개, 검증절차, 처벌 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는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강화된 자율규제의 수준을 업계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저희 법안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확률 공개가 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확률 공개를 뿌리 삼아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 뻗게 할 것이다.  

Q.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와 정치권이 각각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난해에 비해 코로나19 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이와 비례하여 집에서 게임을 이용하는 시간은 점점 늘어났다. 반면, 이용자들의 권익이 그만큼 보장받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게임업나 정치권 모두 즉답할 수 없을 것이다. 게임 콘텐츠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용자 권익 보호만 제자리걸음이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정치권은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처리에 힘을 모으고, 게임산업협회는 더이상 어깃장 놓지 말아야 한다.    

Q. 게이머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게임과 e스포츠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흥되려면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 이슈를 대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니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여야를 넘나드는 활발한 소통과 토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 

게임을 산업적인 면과 기업의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개발자·이용자·선수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e스포츠진흥법에서는 이들을 위한 조항이 턱없이 부족하다. 주전자닷컴 사태, 카나비선수 사태가 발생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판호 발급, 세계보건기구(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문제, 각종 e스포츠 문제 등 21대 국회에서 해결할 것들이 쌓여 있다. 남은 21대 국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게임·e스포츠가 발전할지, 쇠퇴할지 정해질 것이다. 21대 국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일할 수 있게끔 국민의 많은 관심과 응원, 채찍질을 부탁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프로필

제21대 국회의원(울산 북구·재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제20대 후반·제21대 전반)
전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상임감사
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울산선거대책본부장
동국대학교 대학원 호텔관광경영학 박사

질의·정리=윤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