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윤정환 기자=게임을 즐기는 젊은층의 비중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게임 이용자들이 목소리를 내면 정치권에서 이에 답하는 모습이다.

공감신문은 6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에게 확률형 아이템, 게임 질병코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생각과 현재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유 의원은 지난해 두 건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플랫폼에 밀려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현재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율이 미흡해 게임 이용자와 한국 게임산업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현행법은 확률형 아이템 구성 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없어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보호책 도입이 미흡한 사이 많은 게임사들은 게임의 본질적 재미 구현보다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해 사행심을 부추기는 편한 수익모델 창출에 매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게임산업에 관심이 커진 데에 “게임이 여가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됐고 게임정책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유권자가 늘었다”며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게임정책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게임은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 여가활동”이라며 “건전한 취미 수준의 게임 이용도 중독이라고 쉽게 단정하는 일부 편견과 이를 노린 공포 마케팅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이슈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과 일문일답이다.

Q. 지난해 두 건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시고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인가.

현재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율이 미흡해 게임 이용자와 한국 게임산업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게임 이용자의 입장에서 먼저 살펴보면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효용을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없어,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 이용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조치가 논의되기 시작하자 게임사들은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율규제 준수마크를 받은 게임들에서도 확률조작 사례가 보고되는 등 소비자 기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소비자보호책 도입이 미흡한 사이, 많은 게임사들은 게임의 본질적인 재미 구현보다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해 소비자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편한 수익모델 창출에 매진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소위 ‘컴플리트 가챠’로 불리는 다중 뽑기다. 컴플리트 가챠는 보통 확률형 아이템 및 게임플레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모아 완성품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는데, 이 완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를 포기한다면 그때까지 소모한 비용은 모두 매몰비용이 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끝없는 지출을 강요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이미 해당 수익모델이 지나친 사행성을 유발한다고 판단해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중국은 이미 모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구성정보 공개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의무화했다. 다른 주요국들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조치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우리 게임사들의 체질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적절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Q. 직접 발의한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게임법 개정안)은 물론 같은 당에서 발의된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국회 논의가 늦어진 점은 아쉽지만, 게이머들의 요구와 기대가 높은 만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소비자보호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고 싶다.

Q. 각 당 대선후보는 물론 정치권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1년 게임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6월 이후 게임을 이용해 본 국민은 71.3%에 달한다. 그만큼 게임이 여가활동으로서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됐고, 게임정책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유권자가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제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게임정책을 만들라는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Q. 최근 게임질병화 코드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다.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는가.

게임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하나의 여가활동이다. 음악 감상, 영화, 낚시, 등산 등 건전한 취미로 인식되는 활동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가정과 개인의 파탄을 야기하기도 한다. 오히려 건전한 취미 수준의 게임 이용도 중독이라고 쉽게 단정하는 일부의 편견과, 이를 노린 공포 마케팅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지난 2018년 게임 중독을 질병코드에 등록하긴 했지만, 이를 확정한 것도 아니며 정의와 증상도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바둑도 선비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평을 받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한다.

Q. 국내 게임 이용자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게임은 문화다. 창작자가 만든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기존의 콘텐츠와는 달리 이용자가 직접 반응하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예술 장르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더 좋은 게임문화와 게임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과 입법으로 게임 이용자들에게 다가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프로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가상통화 TF 위원
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재선)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

질의·정리=윤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