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이성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안산단원갑) 의원은 다음 달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미래로소통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아 당원을 비롯해 국민 지지자들의 결속을 다지고 이를 통해 선거 승리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고 의원은 최근 공감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정권심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결국 대통령 선거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를 선출하는데 목적이다"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현재 국가적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곧 국민들은 알아보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과 후보자 모두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깊은 반성이 필요하고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보이려 노력하고 있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다가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고 의원과의 일문일답.

Q.`더민초‘ 운영위원장으로서 `변화와 쇄신’을 촉구하는 등 때때로 당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번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번 대선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강 구도로 굳어져 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많은 변수와 리스크가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후보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들의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로 네거티브 공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마음이 크다.

실제로 두 후보 간 지지세력이 결집돼 백중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결국 중도층을 잡는 것이 최대 관건일텐데 이러한 문제들이 혹시라도 악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대선은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인데 자칫 인물 검증에만 매몰되지 않을까도 걱정된다.

어찌됐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잘 전달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Q.복지 분야 전문가이기도 한데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많은 정성을 쏟은 복지공약은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전 세계에서 10위로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삶의 질 순위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0위권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당은 대통령 임기 내 삶의 질 순위를 15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의 `신복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주요 노동 생산 연령이 아닌 아동과 청소년,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 및 주거, 의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현행 만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단계로 15세까지 확대하고 2단계로 임기 내 18세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이다.

또한 노인 복지와 관련해서도 당에 공식 제안해 놓은 게 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65세 노인 기초연금은 그대로 시행해가면서 지원 폭과 규모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다. 

Q. 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만큼 국내 외국인 관련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 정책의 큰 틀은 외국인들의 이민과 결혼, 노동과 복지 분야 등으로 자국민들에 대한 정책과 다를게 없다. 그러나 문제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여전히 국민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아직도 미흡하다.

건강보험을 예를 들면 외국인 가입자 수가 총 118만여명에 달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 차별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을 세대로 인정하는 `세대합가’ 차별로 인해 저소득층 외국인 가정에 평균 보험료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과되는 `보험료 폭탄’이 발생할 수 있어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단순히 노동력으로서 외국인을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Q.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이후 지금까지도 정권교체 여론이 높다는 것은 아직도 국민들의 마음이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무조건 선거에서 이기면 된다‘는 식으로 우리끼리 당위성만 내세워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선거일까지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민주당이 많은 준비를 해왔고 잘 해낼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는 국민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