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송서영 기자=윤석열 정부는 ‘지방 시대’를 선포하고 지역별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각 지역마다 과제를 실천할 근거법 제정 등이 필요한 기운데 하영제 국민의 힘 의원은 경남 발전의 발판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사천은 최근 항공우주청 설립이 확정되어 항공 연구의 중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천에는 누리호 제작에 참여한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등 항공산업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우주산업 성장을 이끌어 갈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이다. 하영제 의원은 지난 1월 대통령 직속으로 항공우주원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사천 항공우주청 설립에 기여한 바 있다. 

지난 16일 하영제 의원은 “항공우주 분야의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G20 국가 중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우주전담기관이 부재할 만큼 우리나라의 투자는 세계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며 “항공·우주산업은 선진강국의 척도 및 국가적 위상과도 관련이 있기에 항공우주청을 통해 항공강국으로의 도약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항공우주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일관된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었으나 항공우주청 설립으로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하 의원은 “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 항공우주청의 조직 규모 및 형태 등에 대한 세부적 검토, 기반 시설 마련, 예산 확보 등 수많은 단계의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며 “국가 항공우주 발전의 기반, 지역균형발전의 대표적인 모델이자 사천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항공우주청 설립에 만전을 다 할 것이다”고 전했다. 

사천우주청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산업경쟁력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게 된 가운데 여수 남해 해저 터널이 뚫릴 것으로 예정되며 더 큰 지역융합 및 발전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여수 남해 해저 터널은 2023년 공사를 시작해 2030년 완공될 계획이다.  여수 남해 해저 터널도 하 의원이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들여 온 부분이다. 

하 의원은 “남해서 여수까지 1시간 반 걸리다가 해저 터널이 완공되면 단 10분이 걸리게 된다. 인천, 부산, 여수, 광양, 사천의 항공 우주청 등 일장의 큰 부분이 연결 되는 것이다”며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사회 통합 및 경제 활성화, 지역 융합 등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하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경남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은 농어촌 지역이다. 농어업민의 목소리 또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최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관련해 농업인의 반발이 거세다. 

CPTPP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정부는 공급망 위기 시대 역내 다자간 공조를 강화하고 아시아 태평양 통상질서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CPTPP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상품 서비스에 대한 수출 증가, 현지 진출 확대 등이 기대되지만 칠레·호주 등 농축수산업 강국에도 시장이 개방되며 국내 농축수산업계 기반이 무너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수입 증가로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원 농업 생산감소가 예상되며 수산업의 경우 부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수입증가로 15년간 연평균 69억-724억원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97%에 달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현실적으로 최대치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기존 다른 양자 FTA는 약 85% 수준 개방이었으며 미국 및 EU와는 96% 이상 개방이었다.  

하 의원은 “농수산업은 민감한 분야이다. 농촌이 손해보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CPTPP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보완대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고 강조한다.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시절 한-EU FTA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운용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농업인들의 고충과 정부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 하 의원은 “직접피해지원제도, 농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정투입 확대, 국산 농수산물의 안정적 수요 기반 확보, 농어업인 소득 및 경영안전망 확충,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정부와 농수산업계가 충분한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23회 행시 출신으로 산림청 청장,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제15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내무부에서 지방 재정을 담당하는 등 민관 기간을 모두 거쳤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큐러스대학교 맥스웰행정대학원 동문이라는 점도장점으로 언급된다. 

당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연달아 방문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IPEF는 바이든 정부 최초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총체적인 경제 전략이다. 다자무역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동문을 떠나서 당연히 현 정권에 협조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익과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펼치는 대외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조율할 것이다”고 전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조정위원회원으로 활동한 그는 지속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역할을 해낼 계획이다. 하 의원은 “수도권 밀집 현상은 비경제적 요소 중 하나로 언젠가 국가 성장에 한계가 온다”며  “농업・수산업・임업의 소득증대, 인력난 해결, 작업효율성 증대 등 농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농촌마을 인프라 혁신, 농촌의 생활서비스 혁신 등을 통해 농촌 재생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1차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면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은 가지만 선진국으로는 가기 어렵다”며 “국가의 존립과 발전의 근간인 농업・수산업・임업을 지켜 잘사는 농촌,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지역정책과제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도 있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과제 등 추진 방안 및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하는 사안도 많디”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예산 확보 등 차질 없는 공약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대담= 전규열 대표이사 겸 발행인
정리= 송서영 기자

※ 이번 인터뷰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