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염보라 기자=2020년 4월. 경남 거제시 국회의원 당선자로 ‘서일준’ 이름 석 자가 호명되자 언론에서는 ‘인생역전의 주인공’이 탄생했다고 했다. ‘흙수저’ ‘고졸 출신 면서기’라는 꼬리표를 달고 재수 끝에 21대 국회의원 타이틀을 거머쥔 그다. 게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고향인 거제에서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출마해 51.0% 득표율로 압승한 사실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본인을 믿어준 지역민들에게 ‘거제 경제 발전’으로 보답해야겠다는 다짐을 한 서 의원은 일주일 중 ‘3일은 거제, 4일은 국회’를 의미하는 ‘3거4국’(3巨4國)’을 벌써 2년 넘게 실천해오고 있다. 지역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2020·2021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위원 ▲2022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2022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미국 헌정대상 ▲2022 제6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의정부문 대상 등 수많은 수상내역은 그 노력의 결과다. 

‘인생역전의 주인공’ 서일준 의원은 남은 하반기 국회에서도 바쁘게 달릴 예정이다. 열정과 근면이라는 그의 무기를 앞세워서 말이다. 역점사업으로는 거제시 내 3대 사회간접자본(SOC) 유치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등을 꼽았다.

서 의원은 “하반기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배정받은 만큼 (거제 경제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의 2년도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Q. 9급 공무원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돼서 대통령직 인수위 행정실장까지 역임하셨다. 쉽지 않은 길이었을텐데 소회를 말씀하신다면?

- 고등학교 때부터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대학 진학 대신 말단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장남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공직생활에 임하면서, 빚도 거의 다 갚고 서울로 왔다. 낯선 서울생활과 지방 출신 고졸이라는 시선에 은근히 무시당하기도 했지만, 묵묵히 맡은 임무에 매진하고 퇴근 후에는 공부도 틈틈이 해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등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서초구청에서 근무할 당시 ‘시정 참여 마일리지 제도’ ‘CCTV 통합관제센터’ 등 혁신안을 제안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후 사무관 승진과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인수위원회) 발탁,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총무팀장 근무까지 이어졌고, 현재 거제시 국회의원으로서 고향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 면서기, 흙수저, 고졸 출신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

Q. 국회 입문 3년차다. 정치인 서일준의 지난 2년은 어땠나.

- 시민 여러분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이라는 직이 벌써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인수위 행정실장, 대통령 특사 파견 등 저에게 주어진 여러 활동을 제 소명이라 여기고 최선을 다했던 시간이었다.

부족했지만 시민들과 여러 단체에서 저의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이는 초심을 잃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상임위를 국토교통위로 배정받았는데, 국토부 현안이자 지역의 주요 현안인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통영-거제 고속도로 조속 추진’ ‘남부내륙철도 조기 개통 및 가덕도신공항 연장’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지난 2년도, 남은 2년도 정말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의원이 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드린 약속은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었다. 그걸 지키기 위해 일주일 중 ‘3일은 거제, 4일은 국회’를 뜻하는 ‘3거4국(3巨4國)’을 실천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지내고, ‘거제시민의 날’도 운영하며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바쁘게 2년을 보냈다. 앞으로의 2년도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리고자 한다.

Q. 수많은 수상내역이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노력을 증명하는 듯하다. 21대 국회 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 중 특히 보람됐던 일을 꼽아주신다면?

-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가장 보람됐던 일을 말씀드리자면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대우조선의 불공정 매각’을 막아낸 일을 꼽고 싶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2019년 1월 갑작스럽게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고자 했었는데, 이는 노동자들과 거제시민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밀실·불공정·특혜 매각 시도였다. 게다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중복되는 사업부문이 많아 합병 후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뤄질 것이 분명했다.

이에 불공정 매각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하고, 대우조선 노사와 여러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다. 상임위와 대정부질문에서 불공정 매각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올해 초에 전면 무산이 결정됐고, 현재 한화그룹으로의 통매각을 앞두고 있다.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Q.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려운 점이나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 지난 5월 정권교체가 이뤄졌으나, 이번 21대 국회가 야당이 약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어려움과 아쉬움이 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실패한 경제 정책 실험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 물가 상승 등 위기 상황이 펼쳐졌다. 대외적인 여건도 어렵다. 이럴 때 일수록 여야가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매번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그러나 거제의 발전을 위해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초를 다퉈서 거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Q. 당선 당시 ‘거제경제 발전’을 키워드로 제시하셨다. 숙원사업은 무엇인가?

- 거제는 전국 인구 24만 이상의 도시 중에서 철도, 항공, 고속도로 등 주요 3대 사회간접자본(SOC)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국민이 낸 세금을 SOC 건설 등을 통해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했지만, 거제시민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특히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가 절실하다. 8.2km인 거가대교의 통행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1만원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라는 이유로 거의 손을 놓고 있다. 재정고속도로 대비 통행료를 보면 서울시 우면산터널은 2.42배, 경남 마창대교 2.56배, 강원도 미시령터널 3.1배 수준이지만, 거가대로는 무려 7.92배다.

재정도로 대비 통행료가 2배 내외인 민자고속도로는 국토부가 이미 요금을 인하했거나, 요금 인하를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약 8배 되는 곳을 그대로 두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기재부·국토부·경남도·부산시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

그 밖에도 남부내륙철도 착공 및 준공, 남부내륙철도의 가덕도 신공항으로의 연장과 신공항 주변개발 반경 확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한·아세안 국가정원 등 거제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주요사업들을 챙기고 있다. 하반기 국회에서 국토위를 배정받은 만큼 이러한 숙원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거제에 철도, 항공, 고속도로 건설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 10년 동안 서울 재건축, 재개발을 막은 결과라고 본다. 서울 내 재건축, 재개발을 막고 경기도 택지 개발에 집중하면서 경기도에 집을 두고 서울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경기도 거주민이 300~400만명 정도 늘었다고 한다. 그러니 SOC 사업도 경기도에 집중됐다. 자연스럽게 지방으로까지 예산이 넘어오지 않았다. 지역 불균형이 생기게 된 거다.

반대로 서울 내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했다면 지방에서도 SOC 예산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 본다. 서울에는 이미 지하철이나 도로 정비가 잘 돼 있으니 말이다. 출퇴근길 교통체증이 완화되는 효과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지역 균형발전은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2012년 거제의 출산율은 1.9%로, 대한미국 전체 출산율(1.25%)보다 높았다. 양대 조선소가 있으니 먹고 살기 좋아서다. 그런데 2017년 들어서면서 (거제의)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해 지금은 전국이 0.8%, 거제가 0.9%로 추락했다. 나는 조선업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출산율을 높인다고 수십조를 넣는 것 못지않게 지방의 제조업을 살려주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SOC 분야를 확실히 뒷받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 다행스러운 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생각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Q. 국회 후반기 국감을 앞두고 있다. 국토위·운영위 소속 의원으로서 어떤 사안에 주목을 하고 계신가?

- 주거·복지 문제는 사유재산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생활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신속한 민생대책 마련에 노력하고자 한다.

또 그동안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많은 국민이 실망하셨다. 혁신을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헌신을 주문하려고 한다. 경제위기와 수해 등으로 어려운 민생 문제 또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조선업이 세계적인 호황기를 맞이했으나, 일할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법이 있다면 무엇인가?

- 최근 국내 조선업계가 연일 수주 낭보를 전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기까지 어려운 상황이다. 조선업 전체 종사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가운데 한정된 인력을 둘러싼 대형 조선업체 간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산업구조와 현장 실정을 생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노동시간만 줄여 노동의 경직성을 악화시켰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주 52시간제도에 대해 산업별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조선업 경기가 회복되고 고용지표가 개선될 때까지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및 E7비자(전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활동을 허가하는 제도) 자격요건을 완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견인하겠다.

Q. 국회 후반기 지역 또는 국가,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가?

-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로, 물가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규제개혁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

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도 이어 나가겠다.

끝으로, 대한민국 발전과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역동적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낡은 규제와 법률들을 발굴해 개선하겠다.

대담= 전규열 대표이사
정리·사진= 염보라 기자

서일준 의원 프로필

- 서울시립대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
-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방송통신대 행정학 학사
- 마산고 졸업
- 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현) 국민의힘 경남도당 경남의힘연구원 원장
- 현) 국민의힘 정부정책감시특별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소상공인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
-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장
- 전) 제20대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비서실장
- 전)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 거제시 부시장
- 전) 대통령실 행정관
- 전) 경상남도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 전)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 본부장
- 전) 서울특별시청 근무
- 수상내역: 제6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2022),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2022),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2022),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2020·2021), 근정포장(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