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염보라 기자=“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 문제에 전면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크리시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은 25일 오후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특히 근원 인플레이션까지 확대되면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파른 통화정책, 즉 큰 보폭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가파른 통화긴축 기조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에 대해서는 “IMF는 (한국에 대해) 내년도 2%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면서 “한국 수출의 25%가 중국향(向)이고 15%는 미국, 10%는 유럽이다. 각 시장이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루냐에 따라 한국 수출, 나아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로 전망하지만 여러 변수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1997년과 같은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환준비금 비율을 보면 1990년~2000년대 4% 수준에서 현재 25%로 대폭 확대된 상황이다. 또 과거 단기외채 대비 외환준비금 비율이 30% 정도였다면, 지금은 3배로 크게 확대됐다”며 일축했다.

그는 “경상수지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고. 순대외자산 국가로 강화됐다. 탄력적인 변동환율제를 채택했으며, 금융부문 회복력 또한 견고하다. 여기에 상당히 공신력 있는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의 틀을 잡고 있다”며 “종합해 볼 때 전체적으로 매우 우호한 여건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채문제, 특히 공공부채 영역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공공부채 영역을 보면 GDP 대비 55%로 누증된 상황인데, 이것이 60% 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정책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이어야 하며, 통화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Q.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 경제성장에 대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보는가.

-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긴축정책을 운용하다 보면 당연히 경제성장 전망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통화긴축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전면 대응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전월 대비 인플레이션 흐름을 보면 이미 낮아지는 추세다. 저흰 올해 정점을 찍고 점진적으로 하락해 2024년쯤 목표 수준(2%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 원자재 수입국가들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한국 무역수지는 상당히 복원력 있는 모습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지금 그 충격이 촉발됐던 것은 교역조건 악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이었고. 이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중됐지만, 현재 이(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점차 한국 무역수지는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상수지는 올해 흑자가 전망되다.

Q. 한·미 금리 역전으로 원화 약세 등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제 여건상 어느 정도 역전폭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가.

- 흥미로운 질문이다.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은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과거 대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시간 지나면서 한·미 금리차는 좁혀질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언제 통화긴축 정책을 조절할 것인가 하는 타이밍의 문제일 텐데,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국가별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운용된다. 해당 국가에서의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통화긴축 기조를 잠시 조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듯 한국은 올해 정점을 찍은 뒤 2024년까지 목표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 또 금리 차가 역전된 상황에서는 환율이 충격을 완화해주는 완충 버퍼가 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Q. 한국이 1997년과 같은 경제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은.

-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환준비금 비율을 보면 1990년~2000년대 4% 수준에서 현재 25%로 대폭 확대된 상황이다. 또 과거 단기외채 대비 외환준비금 비율이 30% 정도였다면, 지금은 3배로 크게 확대됐다. 경상수지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고. 순대외자산 국가로 강화됐다. 탄력적인 변동환율제를 채택했으며, 금융부문 회복력 또한 견고하다. 여기에 상당히 공신력 있는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의 틀을 잡고 계신다. 종합해 볼 때 전체적으로 매우 우호한 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부채 문제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부채 영역을 보면 GDP 대비 55%로 누증된 상황인데, 이것이 60% 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이어야 하며, 통화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Q. 최근 한 지자체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증권(ABCP) 지급 보증을 거부하면서 원화 유동성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 보는가.

- 관련해 한국 정부가 매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시장 안정을 위해 50조원 상당의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선제적 대응을 통해 특정 부문에서의 부실화가 다른 영역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판단된다.

Q. 한국에서는 재정준칙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적절하다고 보는지.

- 코로나 등 어떤 위기가 발생하면 모든 국가에서 취약계층, 빈곤층을 위한 부양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기 마련이다. 한국도 상반기에는 확장적 재정 기조가 있었다. 다만 이런 쇼크가 발생했을 때 취약계층, 빈곤층을 위한 지원을 하더라도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가급적 중립으로 운영하라는 게 우리의 조언이다. 그리고 재정정책은 반드시 통화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그래서 부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재정정책도 일관되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를 위해 공공부채에 대한 중기적인 재정정책 프레임워크 또는 재정준칙이 필요하고, 나아가 민간부채에 대해서도 부실화 시 일련의 절차로 해결한다는 기본 틀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Q. 영국의 법인세 인하 정책으로 채권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한국도 현재 법인세 인하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낙수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가.

- 사실 영국의 경우 법인세 인하보다는 개인소득세 인하가 더 큰 요인이었다. 게다가 영국은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세출이나 세제에 대해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되니 시장 불안이 높아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기적인 재정운영 프레임워크, 재정준칙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Q.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 금리인상에 따른 오버킬 가능성은.

- IMF는 내년도 한국 성장률로 2%를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다운사이드 리스크  요인이 상존해 있다. 전쟁이 더 장기화되고 지속될 가능성, 중국경제가 더 둔화될 가능성 등 변수들에 따라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 수출의 25%가 중국향(向)이고 15%는 미국, 10%는 유럽이다. 각 시장이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루냐에 따라 한국 수출, 나아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받는 구조다. 일단 2%로 전망하지만 여러 변수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