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염보라 기자= “2023년은 긴축의 시대 연장전이 될 것입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유명한 김광석 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한양대 겸임교수)은 12일 공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매해 경제전망 책을 집필, 경제주체들이 다가올 미래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앞서 2022년을 ‘긴축의 시대’로 정의했던 그는 2023년을 ‘긴축의 시대 연장전’으로 규명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긴축의 시대에서 가계와 기업의 어려움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은 올해 경기둔화 국면을 지나 내년에 경기침체로 본격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어려운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내핍’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란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저성장 고착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이 2050년 0.5%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재현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 실장은 “기업에게 있어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겠다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선도적인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기업의 뒤를 따라가는 국면에서는 혜안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망기술이 바뀌는 현실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의사결정이 독립돼 있는 것처럼, 기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만큼은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로드맵 아래 뒤틀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Q. 실장님의 책 제목처럼 올해는 ‘긴축의 시대’였다. 내년에는 긴축의 시대가 막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보는가.

- 2023년은 ‘긴축의 시대’의 연장전이다. (긴축 흐름이) 연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긴축의 시대가 찾아온 배경은 물가다. 시장에서는 물가 정점론을 이야기하지만, 물가가 정점을 찍은 것일 뿐 고물가에서 저물가로 전환된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 5%대, 하반기 4%대 물가 성장률이 예상된다. 목표 물가(2%)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고물가 기조가 2023년까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전세계 중앙은행도 금리를 더 올리진 않더라도 높은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갈 것이라 본다.

Q. 인플레이션이라는 공공의 적을 잡기 위한 전세계 중앙은행의 가파른 금리인상은 가계의 소비여력 감소, 주택가격 하락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한 발 더 나아가 월가에서는 ‘R(경기침체)의 공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실장님도 신간에서 경기침체를 언급하셨는데, 왜 경기둔화가 아닌 경기침체를 전망하는지 궁금하다.

- ‘워터슬라이드’로 생각을 해보면, 쭉 내려오는 하강 국면에서 물에 빠지기 전까지가 ‘둔화’이고, 물속에 들어가는 게 ‘침체’다. 그 기준에서 올해는 둔화였다. 어렵다고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를 까먹는 국면이었다. 물속에 들어가는 침체는 2023년도에 본격화될 것이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준비해야 한다.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Q.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수년 전부터 ‘부채’ 문제와 연결 지어 경제위기를 경고해왔다. 이번 R의 공포가 부채위기와 함께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 언론에서는 폭탄 그림과 함께 2000조원에 해당하는 가계부채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표현을 많이 한다.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 2000조의 문제가 아니라 100조의 문제다. 무슨 말이냐면, 가계부채의 총량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부채 규모가 2000조를 넘어 3000조, 4000조가 돼도 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가 빚을 지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상환 능력이 부족해 짊어진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차주를 ‘취약차주’라고 하는데, 크게 두 부류다. 저소득층이면서 다중채무자이거나, 또는 저신용자이면서 다중채무자인 경우다. 이러한 취약차주의 비중은 전체의 5~6%에 불과하다. 그래서 100조로 추산을 한 거다. 부채 규모로 봤을 때 그 정도(100조)에 대한 부실 위험은 있을 수 있다. 2000조 폭탄이 아니라 100조 폭탄인 셈이다. 물론, 취약차주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채 규모가 자산 규모보다 큰 ‘고위험군’도 존재한다. 다만 전체 가계부채의 3.5~4% 수준이다. 

이 외에는 부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자의 문제다. 이자를 못 갚는 것도 아니다.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나를 짓누르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거다. 흔히 ‘텅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통장에 소득은 찍혔는데 (대출)이자, 카드값 빠져나가고 텅 비어있는 상태다. 그런 상황이 소비를 제약하고 우리 경제를 억누르는 역할을 할 뿐, 그것이 가계부채의 본질적인 문제라고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이다.

Q.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에 1%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1%대 성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보통 잠재성장률(2%)을 밑돌면 경기침체라고 표현한다. 나아가 1%마저 안 되면 경제위기에 비유할 수 있다. 경기침체와 경제위기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2023년은 경기침체일 뿐 경제위기는 아니다. 근래 경제위기는 오일쇼크 직후인 1980년(-1.6%),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였던 1998년(-5.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0.8%), 2020년 팬데믹 위기(-0.7%) 단 4차례뿐이다. 이 4번을 제외하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가장 안 좋다.

제가 10월에 1.9% 성장을 전망하고,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 12월 한국은행이 1.7% 전망을 내놨는데, 경제위기는 아니지만 ‘L’자형으로 계속 침체되는 국면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숫자다. 이런 전망은 기업의 설비투자와 신사업 진출 계획을 보수적으로 하게 하고, 결국 고용에 영향을 줘 가계 소비심리를 둔화시킨다. 즉, 악순환의 고리에 놓인 모습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Q. 글로벌 밸류체인이 붕괴된 데다 중국의 자급자족 경제, 반도체 업황 둔화 등 수출 여건이 좋지 않다. 미래에도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 2023년에는 어렵다고 본다.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경기침체나 경기흐름의 선행지표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다. 반도체는 부품이지 않나. 자동차·스마트폰 등 내구재에 주로 들어간다. 그런데 경기침체가 온다고 하면, 쌀 같은 직접 소비재의 소비는 줄지 않지만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 소비는 크게 위축된다. 대부분 조금 불편해도 1~2년 더 버텨보자고 생각한다.

즉, 경제가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반도체 수요는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다. 지금 나타나는 게 바로 그 현상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가 반도체인데, 반도체 수출이 10·11월 연속 마이너스다. 우리 경제에는 치명적이다.

내년에는 기업들이 생산 설비를 계속 축소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반도체를 비롯한 다양한 수출 품목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을 보면 선박·자동차·자동차부품·석유제품·무선통신기기 등 대부분 부품이나 내구재의 성격을 가진다. 경기침체로 전세계 수출 여건이 나빠질 때 우리나라가 더 좋을 리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2023년에는 수출이 경제를 짓누르는 역할을 할 것이라 본다. 그나마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다.

Q. 그렇다면 내년에도 무역적자를 전망하는 것인가.

- 무역적자는 해소될 것으로 본다. 결국 수출이 더 많나 수입이 더 많나의 문제인데, 올해는 강달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액이 더 컸다. 하지만 강달러 기조는 10월을 기점으로 꺾이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2분기를 고점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액이 올해처럼 유지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보고 있다.

또 한 가지 변수는 중국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인데, 올해는 중국의 도시 봉쇄 조치와 미·중 패권 전쟁 격화가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대중국 수출이 좋지 않았다.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순수출(수출-수입)이 0에 가깝다. 올해 12월까지 계산하면 자칫 적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두 가지 요소 모두 완화될 것이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도시 봉쇄 조치는 완화될 것이고, 미·중 패권 전쟁의 강도도 올해만큼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미국 중간선거도 끝났고, 중국 시진핑 주석의 연임도 성공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볼 일 다 봤기 때문에 2023년에는 (미·중 패권 전쟁이) 휴전처럼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런 요소들이 맞물린다면 내년에는 무역흑자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Q. 내년 무역흑자를 전망해주셨는데, 이 외 기회요소는 더 없을까요?

- 올해 우리 경제를 억눌렀던 요소가 반전하면 기회요소가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기회요소는 중국의 봉쇄 조치 완화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팬데믹 종식과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전쟁의 종식 선언이다.

또 최근 우리 경제를 억눌렀던 요소 중 하나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었는데, 한국 기업을 유예 대상으로 해주는 등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긍정적인 조치가 빠르게 취해진다면 기회요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금리도 마찬가지다. 물론,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말씀드린 여러 기회요인 때문에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빨리 이뤄진다면 큰 기회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Q. 긴축의 시대, 가계는 어떤 방법으로 자산관리를 해야 할까.

- 자산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은 과거의 경험을 잊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2020년, 2021년 경험을 고스란히 유지하다가 2022년에 망했다. 2020년과 2021년이 완화의 시대였다면, 2022년은 긴축의 시대였다. 그리고 2023년은 긴축의 시대의 연장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관리 전략은 적극적으로 빚을 갚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수익률로 볼 때 적어도 -7%(대출금리)를 안고 투자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연장선상에서 두 번째 전략은 저축이다. 고금리 시대에는 금리가 높은 특판 상품을 활용해 내 자산을 지키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주식 투자는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 올해 저점을 찍고 내년에 반등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침체와 맞물려 대세 상승하는 흐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럼에도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는 종목 장세라고 조언하고 싶다. 2020년, 2021년에는 아무 종목이나 다 올랐다. 2022년에는 아무 종목이나 다 떨어졌다. 반대로 2023년에는 종목 장세가 될 것이다. 실적이 뒷받침할 만한 섹터에 대한 보수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Q. 부동산 쪽은 어떤가.

- 2023년 내에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 본다.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내년 4분기 중 집값이 플러스(+)로 살짝 반등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출금리 7~8%보다는 상승률이 낮을 것이다. 마음이 급하겠지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좀 더 보수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Q. ‘아무리 나라가 튼튼해도 대다수 국민이 가난하다고 느끼면 강한 국가가 아니다’라는 아담 스미스의 문구를 늘 가슴에 새기고 다니신다는 인터뷰를 봤다. 많은 젊은 친구들이 살기 어렵다,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이를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 방금 장기 전망을 주제로 유튜브 녹화를 했다. KDI 보고서를 브리핑하는 영상이었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우리 경제는 2050년 0.5% 성장을 향해 간다. 잠재성장률 자체가 2023년 1.9%로 시작해 중장기적으로 장기 저성장으로 간다. 일본처럼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모습인 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용어로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기술혁신, 생산혁신을 통해서 말이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 기업보다 앞을 달리고 있어야 하는데 기업을 쫒아가기에 급급하다. 오히려 바짓가랑이를 잡는 일도 빈번하다. 기업으로 하여금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겠다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저 답답할 뿐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 강연을 가면 시작 5분 전부터 모든 임원이 앉아있고, 2시간 동안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총력을 다해 강의를 듣는다. 반면 정부에서 강연을 하면 처음에 30명으로 시작해 강의가 끝날 즈음 정원이 채워진다. 그런 태도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투입, 자본 투입과 함께 경제 잠재성장률에 기여한다. 노동 투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 투입도 더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유망 산업 진출을 통해 기업의 자본 투입을 유인해야 한다.

남은 게 계속 이야기하는 총요소생산성인데, 지금처럼 정부가 기업을 뒤따라가는 국면에서는 혜안을 찾기 어렵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망 기술이 바뀌는 건 큰 문제다. 예를 들어 나로호 발사에 성공하면 우주 개발 예산이 2배로 확대된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우주 개발 예산이 사라진다. 어떤 정권에서는 스마트 그리드로 가야한다면서 두 번에 걸친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스마트 그리드 사업단이 없어진다. 답답한 일이다.

저는 장기적인 미래를 놓고 정부가 기술 독립성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본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의사결정이 독립돼 있는 것처럼, 기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만큼은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로드맵 아래 뒤틀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야 비효율성이 삭제되고 효율성 부분만 올라갈 수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다.

대담= 전규열 대표이사 겸 발행인
정리·사진= 염보라 기자

김광석 연구실장 프로필

- 현)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현) 한양대 겸임교수
- 삼성KPMG 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전망』 『긴축의 시대』 『위드코로나 2022년 경제전망』 『미래 시나리오 2022』 등 저술